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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9개 사건, 모두 제자리걸음… 기소 0건, 조희연 교육감은 소환도 못해
... 꼽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각각 1·2호 ... 내지 못한다.조희연 사건이 1호 수사인데… 소환조사도 안 한 공수처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
2021.07.0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산림 파괴, 환경 파괴, 기술 사장→ 국민 고통… '文 탈원전' 대선 이슈 떠올라
... 전망된다.국민의힘은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별위원회(탈원전대책특위)'를 발족하면서 문재인정부의 ... 온갖 불법을 저지른 것까지 확인돼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수사가 현재 중간에서 꼬리 ...
2021.06.3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반란군→ 희생자로 둔갑해 지원금" 우려에도… 국민의힘 '여·순 특별법'에 침묵
제주 4·3 특별법에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1 보수야당을 ... 명예회복위원회'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2021.06.3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대체공휴일'로 정신 빼놓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끼워 통과
... 2·4대책 관련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두고 진상조사를 하도록 한 ...
2021.06.2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공군 성추행 무마, 與의원과 상관 없지만 사실 확인 중"… 국방부, 군색한 해명
... 아니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인용했다. ... C대령을 분리조치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공군본부 군사경찰·감찰실·법무실은 C대령을 증거불충분으로 ...
2021.06.29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오승영 -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 4.15총선은 부정선거였나… '투표지 원본성 확인' 미뤄져
...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기일 외 증거조사(재검표)가 28일 실시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
2021.06.28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지원 확대
...시는 지진피해 지원이 확대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개정돼 ... 국회의원,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 공동위원장)을 ...
2021.06.25 대구경북 > 포항 > 박진호 -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단 호소…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 위해 적극 나서야"
... 비교 △사전투표지에 부착된 QR코드 번호 전수조사 △유령 투표지 불법 투입 여부 조사 등을 거듭 ... 제기한 지 413일 만이다.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특별2부로,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원고측은 재검표 ...
2021.06.25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대한민국 심장에 박힌 '세월호 기억공간'… 이제 그만 빼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의 검찰 수사, 특검,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관련자들의 법적 ...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사고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단체들은 "7년간 광화문광장 ...
2021.06.1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포토] 시민단체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공간...철거하던지 타지역으로 이동하라"
... 원인규명은 그동안 수차례의 검찰 수사, 특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선체까지 인양하여 ... 가운데 사고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다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바. 광화문광장에는 2014년 ...
2021.06.1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