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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이완구·정우택·정진석…여권 충청잠룡들 '꿈틀'
... 게 바람직”하다며 특검 연장을 불허했다.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권력남용 등 ...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헌재는 앞으로 2주간의 평의 후 결론을 낼 예정이다.다음은 ...
2017.02.2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종혁 -
憲裁의 公正性 논란
... 1. 특검(特檢) 수사가 끝나고 헌재(憲裁)의 심리도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 관련자 46명에 대한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
2017.02.28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칼럼 -
탄핵각하: 金平祐 변호사의 역사적 변론이 탄핵재판의 흐름을 바꾸다!
... 위반한 점을 이유로 삼아 탄핵을 각하함으로써 헌재가 내전적 상황을 만드는 책임을 벗어버리라는 절묘한 ...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준비서면 읽기로는 부족하고 헌법재판소 동영상을 시청하는 게 낫다. 김 변호사는 헌법과 ...
2017.02.28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김평우 “공범의사도 없는 대통령, 무엇으로 탄핵한단 말인가”
...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으려면 공범자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두 달간의 재판과정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공범 의사를 쟁점으로 정리하지 않았고, 국회 역시 공범 의사를 구속요건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한 ...
2017.02.28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전문] 탄핵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종합준비서면'
... 사건입니다. 헌법제도상으로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탄핵소추권과 ... 주요 증인들은 형사사건의 법정에는 출석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는 등 헌재에서의 증언을 ...
2017.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탄핵심판 최후 변론, “광범위한 헌법 위반” vs “소추절차 위헌, 근거도 부족”
...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후의 격돌을 마쳤다. 양 측은 탄핵심판 ... 설명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종 변론기일 종결선언에서 "헌재는 ...
2017.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포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태극기행렬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운동본부(탄기국)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개최한 '박근혜대통령 탄핵무효'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무효', ...
2017.02.27 뉴데일리 > 포토 > 공준표 -
[포토] 탄핵무효 기자회견 참석한 변희재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무효' 기자회견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
2017.02.27 뉴데일리 > 포토 > 공준표 -
[포토] 정미홍 "헌재 필수증거 부인한 최종변론 무효"
정미홍 전 KBS아나운서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무효' 기자회견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정 전 아나운서는 ...
2017.02.27 뉴데일리 > 포토 > 공준표 -
[영상] 정광용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성명서전문)
...) 정광용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했다"며 "오늘 우리는 오늘의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
2017.02.27 뉴데일리 > 포토 > 이기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