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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상황 비공개 원칙이라더니… 공수처준비단, '독소조항' 만드나
... 수사 상황 공개?… "정권 입맛대로 할 가능성"이헌 변호사는 "아마 자신(정권)에게 불리하면 비공개할 ... 인사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도 "피의자의 수사 ...
2020.05.27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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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고발된 윤미향… "개인적 사용 내역 나오면 실형 불가피"
...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경환 법무법인 가우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윤 당선인 등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이헌 변호사도 "요즘에는 동창회를 할 때도 영수증 내역을 ...
2020.05.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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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겸 국회의원' 황운하, 겸직 논란… 당선 무효될까
...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 변호사는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한다. ... 나오면 당선무효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표 과정이나 관리 문제로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된 ...
2020.05.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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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구속" 정경심 주장에도… "추가 구속 가능성 크다"는 법조계, 왜
... 등 주요 증인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주현 변호사(미래청변 대표)는 "정씨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 만들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이번 4...
2020.05.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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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검언유착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시민단체 고발
... 피의사실 유포의 결과로 매도하는 내용"이라고도 주장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의 법률자문을 맡은 이헌 변호사는 "MBC의 보도 내용은 진실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
2020.04.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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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이수진·고민정, 선거법 위반 될까… 법조계가 꼽은 '팩트'는
...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돈키호테라고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명예를 저하시키는 ...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이헌 변호사(한변 부회장)는 "같은 당 후보자인 이탄희 ...
2020.04.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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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름으로 '반인권·반법치' 법조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다
... 노릇이다.이에 필자는 30여 년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활동해온 변호사로서, 주변 법조인들의 의견도 청취한 후 법조인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이번 총선의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
2020.04.08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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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9조원… 정부는 준다고 했지만, 실제론 집행 못한다
... 89조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분명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
2020.04.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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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사단' 명단 공개한 황희석… "위법 가능성 크다"
... 세력'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황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 명예훼손과 모욕 소지는 여전히 남는다는 해석이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
2020.03.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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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살인죄 고발한 박원순… 신천지 두 차례 표창했다
... 우한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모두 신천지에 전가하려는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본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
2020.03.0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