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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에 해당하지만, 인용은 적절하지 않았다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불법 탄핵이라는 주제로 '미래를 여는 변호사연대'가 세미나를 열고자 하는데 주제 발표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
2021.05.24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국민의힘 대표후보 연쇄 인터뷰] 이준석 "2030 정치참여 이어져야 대선 승리한다"
... 벌써 10년째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11년 만 26세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으며 '박근혜 키즈'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이후 새누리당 혁신위원회(2014)를 거쳐 미래통합당 ...
2021.05.2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8대 0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이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
2021.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포토]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 개최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
2021.05.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탄핵 세미나 참석한 문수정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법적 측면에서 ...
2021.05.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미나 참석한 김학성 명예교수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
2021.05.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대통령 탄핵 법조세미나 참석한 박주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법적 측면에서 ...
2021.05.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세미나 참석한 차명진 전 의원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서 참석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
2021.05.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미나, 발언하는 이동환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법적 측면에서 ...
2021.05.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미나, 발언하는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법적 측면에서 ...
2021.05.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