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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또 '朴대통령 비방 전단' 발견..전국 확산 조짐
... 박 대통령이 2002년 5월 방북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사진과 함께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종북', '김정은 장군은 믿을만한 파트너 고무찬양 ...
2015.01.08 뉴데일리 > 사회 > 김정래 -
舊통진당의 基層 및 助力 단체: 지하조직 민혁당 系
... 사건이 발각되어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998년 7월 박◯◯, 김◯◯, 정◯◯ 등 울산지역 노동·시민단체 회원 16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
2015.01.07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
변호사들, '카터'에게 항의서한 전달한 이유는?
... 성명서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주된 범죄혐의는 '형법'상 범죄인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으로서,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은 1991년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찬양, 고무죄 또는 이적표현물 ...
2015.01.0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신은미 책', '우수도서' 제외..“문체부는 뭐 했나?”
... 있다.북한의 실상을 왜곡 찬양한 발언과 강연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은미씨는, 7일 오전 ... 부인했다.신씨는 자신이 쓴 책과 강연 등에 대해 “조금도 국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
2015.01.0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문체부, 종북논란 '신은미 책' 우수도서 선정 철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54·여)의 수필집이 문화체육관광부 ... 후기도 있었다.문체부는 오래 전부터 민간 단체나 법인에 위탁, 해마다 '우수 문학 도서'를 선정해왔다. ...
2015.01.07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방해...공무집행방해 추가 기소"
...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부실조사라는 결과를 ...
2015.01.06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수경 -
'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황선은 구속..檢은?
... 검토 중이다.경찰은 5일 저녁, 신은미씨에게 국가보안법 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 미화한 혐의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여왔다.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
2015.01.05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1.05] 강상우의 시사창
... 알아요...13. 공직자 부정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원안보다 후퇴한 누더기 법안이 되고서도 4년째 ... 짝사랑이지~~21. 북한에서 출판된 서적이라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
2015.01.05 부산울산경남 > 부산 > 강상우 정치평론가 -
[12.29]강상우의 시사창
...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 ...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생긴 일은 아닐텐데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은 왜 제 ...
2015.01.04 부산울산경남 > 부산 > 강상우 정치평론가 -
'이석기 풀어주라'는 카터, 北주민 구하자는 부시
... 활동에 합류했다. 2014년 10월 23일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때에는 북한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 듣고, 지난 12월 29일 “이석기 前의원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것을 우려한다”며 구명(救命) 성명을 ...
2015.01.0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