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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 특공' 국정조사 거부… "독선과 오만" 정의당도 맹비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3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을 두고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 정의당·국민의당은 25일 '행복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특공 ...
2021.05.2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포토] 이동욱 경기의사회장 "정권에 빌붙은 구글코리아의 유튜버 탄압 규탄한다"
이동욱 경기의사회장과 강연재 국민특검단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구글코리아의 유튜버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정치 여론뿐 아니라 ...
2021.05.2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현장] "의결되지 않은 소추 사유는 있었고, 의결된 사유는 없었다"…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 재판에서 탄핵의 스모킹건이 된 태블릿PC가 검찰과 특검에 의해 조작됐다고도 주장했다. 도 변호사에 따르면, ... 한정되었는데도 실제로 수첩이 압수된 장소는 이미 수사검사가 수석보좌관 비서관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보관하고 ...
2021.05.2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충청브리핑] 퍼블릭 골프장 폭리…그늘집 막걸리 1병 '1만2천원' 시중 '10배'
... 등은 차로 불과 30분 거리를 옮겨가면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이 적용된다. 이러니 대전에 남아 있는 ... 코에 걸리게 됐다. 공무원 특공은 아예 없애거나 제도를 손 보지 않는 한 계속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골프장 ...
2021.05.2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기관보고 1회, 청문회 2회만 가졌을 뿐, 검찰수사나 국정조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특검수사는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 본회의의 토론절차도 없이 성급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
2021.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강훈의 MB법정일기⑯] 다스 횡령죄? 거짓 진술이 '진실' 덮었다
... 조OO의 진술과 시기상 차이가 있다. 조OO는 검찰조사에서 비자금 조성이 끝난 시점은 2008년 1월 특검조사 직전이며, 2007년에도 20~40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두 사람의 말처럼 ...
2021.05.04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김학성 칼럼] 양민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도리어 수형인을 보호했다… 제주법원의 5가지 잘못
... 시정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우선시하는 제도이다. 재심 허용, 특히 유죄판결의 재심 허용은 판검사에게 경기를 일으키게 한다.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법원과 검찰의 ...
2021.05.03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
[백신 후진국 한국 ④] 국내 백신후보물질 해외로 수출… "기술은 있다, 정부 시스템이 없을 뿐"
... 같은 감염병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국가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 구성하고, 그 하위에 백신개발팀·방역운영팀·진단검사운영팀 등 전문분야별 실행 소위원회를 꾸려 전문 ...
2021.04.28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싼 가격=좋은 의료' 변질 우려
... 의료체계가 형성됐다. 미용 등 목적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행위는 제도권 내에서 가격 통제를 받는다. 이를 '급여 항목'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고가의 검사나 새로 만들어진 의료행위 등은 재정적 이유 또는 절차적 ...
2021.04.28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이건희 유산 상속] '사업보국-사회환원' 방점
... 약속한지 13년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 일반·중환자·고도 음압병상, 음압수술실, 생물안전 검사실 등 첨단 설비까지 갖춘 150병상 규모의 세계적인 ...
2021.04.28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