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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금 미납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강제집행·강제노역 검토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
2021.0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28일 임기만료 임성근, 탄핵심판 첫날부터 '자연인'… '소의 이익'에 관심
...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 자신의 혐의가 탄핵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
2021.0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편파 KBS' 수신료 안 내는 4가지 방법… ①한전 고객센터·KBS 콜센터에 "TV 없다" 말하세요
...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총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환불해줬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수신료 환불 건수(1만5746건)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 당시(2013~2016년) ...
2021.02.26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5개 지자체장 합의사업' 文이 뒤집어… "선거 노린 가덕도 매표공항, 셀프 인증"
...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공항 확장, 5개 지자체장이 합의했는데...동남권 신공항은 2016년 박근혜정권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다. 당시 동남권 신공항의 3가지 안은 '김해공항 확장' '밀양신공항' ...
2021.02.24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
"DJ~文정부 국정원 사찰자료 전부 밝혀라"… 국민의힘 공개청구
정부·여당이 4·7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명박(MB)·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24일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23년간의 ...
2021.02.2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비정규직 제로' 文정부 정규직 전환율 고작 '10.7%'…역대 정부 중 최저
...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
2021.02.23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사상 첫 '법관 탄핵' 판단할 헌재 재판관 9명, 살펴보니…
...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법관 탄핵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임 ...
2021.02.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박지원의 요상한 장난… MB 국정원 불법사찰 없었다"
... 역임한 몇몇 인사들을 접촉해 전직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전직 직원들은 한결같이 "그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대해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더 이상 조사할 게 남았나"라고 한탄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
2021.02.23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결국?'…재난지원금 '15조+α' 두고 당·정·청 '답정너' 밀당
... 많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매년 추경을 짜왔다. 지난해까지 총 88조원 규모로, 앞선 노무현·이명박·박근혜 3개 정부의 추경을 모두 합한 규모(90조1000억원)와 비슷하다. 이번 추경에 12조원만 반영해도 문재인 ...
2021.02.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野 "사찰한건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는데"… 與 "MB국정원 사찰 문건 내놔라"
... 의혹을 제기했다.하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문건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박정희 정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의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며 "DJ·노무현 정부 때 내용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에 ...
2021.02.22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