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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실체 있나… 유해용 항소심도 '무죄'
... 한다"고 판시했다. 유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은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진행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알려준 ...
2021.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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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文 "광주 AI단지에 6200억 투자"… 호남에 또 '돈'
...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 문 대통령의 '대규모 광주 투자' 발언은 최근 호남지역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이후 돌아섰던 민심을 회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
2021.02.04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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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무죄 탄핵'… 괴물여권 179석, 임성근 판사 탄핵안 통과
...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등 준비된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탄핵안의 요지는 임 부장판사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
2021.02.04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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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태블릿PC 사용자는 최순실 아닌 K씨"…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의 진실을 추적한 책이 나왔다. 태블릿PC는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청와대 행정관 K씨의 것이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최근 ...
2021.02.04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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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탄핵' 공조, 삼권분립 훼손… 이게 대한亡국
... (김 대법원장은) 역대 대한민국 전체 판사 중에 '원톱'급"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런 사람이 박근혜정부 시절 법원장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첫째 박근혜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
2021.02.0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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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대법원장이 탄핵 언급하며 사표 반려"… 김명수 거짓말 논란
... 국회의원 161명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
2021.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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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을 다하는 정권의 방송… KBS, 수신료 인상 자격 없다" 자언련 규탄성명
... 포함되어 있다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KBS가 마지막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이었다. 2014년 3월 31일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
2021.02.03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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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文 폭정에 망가진 살림… 서울에 '희망사다리' 놓겠다"
...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제가 맞서서 체제경쟁을 하겠다"고 장담했다.한편, 김 예비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서울 도봉을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과 ...
2021.02.0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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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권 탄핵은 국회와 헌재의 권한"… 임성근 판사 탄핵안 4일 국회 표결
... 6명‧열린민주당 3명‧기본소득당 1명‧무소속 1명)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
2021.02.0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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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北원전 검토?… 시민단체 '가짜뉴스 윤준병' 고발
... 고발당했다.윤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게이트 의혹에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면서 윤 의원의 거짓말이 들통났다.'北 ...
2021.02.0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