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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사고 감독실패…거세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 금융당국에 있고 최대 피해자는 금융 소비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성민 민변 변호사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부터 DLF,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
2020.10.22 뉴데일리경제 > 업계 > 정성훈 -
노총, 민변, 시민단체, 좌파매체…'박근혜 탄핵기획' 문건 나왔다
... 공개됐다. 특히 이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존재감이 커진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시민단체, 좌파매체 등이 탄핵 과정에서 분담한 역할이 나타났다. 또 문건이 탄핵 이후 작성된 것으로 ...
2020.10.05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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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퇴" 인권위 진정 넣었는데… '친문' 위원장, 조사 착수조차 '머뭇'
... 민주당‧자유한국당 추천과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됐지만,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박찬운 위원은 좌파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다. 권익위, 편향 논란 일자 "조국도, 추미애도 이해충돌 아냐"한편 ...
2020.10.0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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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안에 북변 꽤 있다”…법원, 하태경 의원 손 들어줬다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이 꽤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15년 3월 페이스북에 올린, 이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
2020.09.1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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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칼럼] 썩은 방송·대깨문이 염치없는 정권을 만든다
...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가증스러운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현 정권의 수족처럼 노는 민변 출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독립성을 최소한이나마 지키려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겐 ...
2020.09.13 뉴데일리 > 칼럼 > 강규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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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법무장관 '전횡'에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고교연합' 성명
... '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조국흑서' 공동저자 중 한 명인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
2020.09.04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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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우려… '코드 대법원' 현실화했다"
...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김명수 ...
2020.09.0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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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흑서' 제작비 500만원… '조국백서' 3억 어디 썼나"
... 이슈와 관련한 대담을 정리하는 형식이다. 진 전 교수를 비롯해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태를 보도했던 강양구 TBS ...
2020.08.26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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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민주당 속셈은… 그나마 있는 '야당 비토권' 없애려는 것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해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개정 움직임에 "이제 공수처 중립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유일한 논거조차 ...
2020.08.25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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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해도 대법관… 대법관 14명 중 11명이 '중도좌파'
...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좌파성향으로 분류된다. 안철상·노태악·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비교적 중도성향으로 ...
2020.08.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