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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심의관들 엇갈린 증언…양승태 재판 갈수록 오리무중
... 문건(2015년 4월12일) 등을 작성했다. 2015년 11월25일 박세진 전주지법 기획법관으로부터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를 이메일로 수신받았다.검찰 측은 박 전 심의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
2019.08.1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위기의 대한민국 지킨다"… 우남 이승만애국상 시상식
... 역임했다. 2014년 사비를 들여 자유민주연구원을 창립하고 대공 관련 연구를 한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서 법률적 자문을 하기도 했다.김수현 신전대협 의장·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
2019.08.14 뉴데일리 > 사회 > 오승영 -
'광화문 정치행사' 불허한다더니… "이석기 석방" 정치집회 허가한 서울시
... 사용을 불허했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옛 통진당 출신 인사들을 비롯해 민중...
2019.07.26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이제부터 “문재인·박원순은 종북”… 이렇게 말해도 명예훼손 아니다
임수경 전 의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종북으로 표현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연이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종북 표현을 한 행위만으로 상대에게 경멸적 인신공격을 했다고 ...
2019.06.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옛 통진당 당원들 '내란 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재심을 청구했다.'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
2019.06.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한국당도 해산, 민주당도 해산?…"뭐라고 답하지?" 靑 국민청원 '골치'
... 굴러가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다만 예외는 있다. 2013년 11월 통합진보당 해산사태다. 이는 헌정사상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 권한'을 사용해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한 사례다. ...
2019.05.23 뉴데일리 > 정치 > 임혜진 -
패스트트랙 입법… '좌파독재'로 보는 8가지 이유
... 평가이다.정당해산의 요건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할 때"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는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사례와 같이 1인 독재와 특정세력의 권력독점을 배제한다는 의미인데, '날치기 입법' ...
2019.05.1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현장] 울산 찾은 황교안에 "죽어라“… 민노총 협박
... 농민을 공권력으로 때려잡던 정권의 후예 한국당이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황교안은 노동자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체한 장본인이자 적폐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의 발언에 반발한 한국당 울산시당 당원 및 ...
2019.05.09 뉴데일리 > 정치 > [울산=강유화] -
“헌법유린 文정권에 맞서겠다”... 자유우파 '변호사연합' 발족
... 결과를 공표해 반법치적인 행위를 저지·척결하는 데 전력해주기 바란다"며 변호사연합 출범에 힘을 보탰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국가 측 대리인으로 활약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도 "자유와 법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
2019.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문재인 5시간' 의혹… 엄정대처한다는 민주당
... 국회에서 제기한 장본인이다.이 의원은 2016년 11월 대정부질의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통합진보당 해산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 토론에서 이정희 대표가 '당신 떨어뜨리러 나왔다'는 말을 괘씸하게 ...
2019.04.10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