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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 핵심 요직 이재명 입맛대로 … '무소불위'의 국회 인준 권력
... 후임 대법관 후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3명의 헌법재판관 임기도 올해까지인데 이들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임명이 가능하다.민주당은 벌써부터 ...
2024.04.2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별세 … 향년 83세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한 전 재판관은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장,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 개최
KB라이프생명은 재단법인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 청소년을 발굴해 격려하는 '제26회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전...
2024.04.22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성재용 -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권 침해 일삼은 학부모 고발
...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특히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고 2021년 7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
2024.04.18 호남제주 > 전북 > 이인호 -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발대식…"더 밝은 사회 만들기 시작"
KB라이프생명은 재단법인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전날 올해 사회공헌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2024 KB라이프 사회공헌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재단은 '나눔을 나름답게, ...
2024.04.18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성재용 -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 가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
...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
2024.04.1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조혈모프렌즈 4기' 출범
KB라이프생명은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최근 '조혈모프렌즈 대학생 서포터즈 4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서포터즈는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의 유일한 완치법인 조혈모세포 ...
2024.04.15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성재용 -
'중처법 유예' 민주당 승리에 암울 … 중소기업계, 21대 국회에 마지막 호소
... 불발되며 중소기업계에 절망감이 확산됐다.중소기업계는 헌법재판소에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중처법 ...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과 별개로 21대 국회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
2024.04.1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서울 편입 '급제동' … 총선 패배로 셈법 복잡
...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아직도 서울에 남아 있는 국회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까지 모두 세종시로 과감하게 이전해야한다.이후 지방정부를 13개로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여소야대' 국회 … 재건축 규제완화 '급제동'
...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일괄 폐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임대차2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폐지 명분을 상실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다수석을 ...
2024.04.1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선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