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종북에게 한없이 관대한 재판부…어느 나라 법원?”
... 보수단체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 종북세력에게는 관대한 법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인가? 오늘 내란음모 반국가테러모의범 이석기가 ...
2014.08.12 뉴데일리 > 사회 > 엄슬비 -
'이정희 종북 트윗' 명예훼손 판결, 국민정서 [역행]
... 대표에 대해 '종북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바른사회는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
2014.08.12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통진당 지도이념 '진보적 민주주의'를 利敵으로 판결
...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9부(재판장 이민걸)는 11일 이석기에 대한 ...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규정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적 표현물을 ...
2014.08.12 뉴데일리 > 칼럼 >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
'이석기 항소심', [통진당 해산]에 미칠 영향은?
... vs “통진당과의 연계성을 부정한 판결”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내란음모 부분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판결이 통진당 ...
2014.08.1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통진당이 흔들기 딱 좋은 판결 나왔다"
... [RO] 구성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 결과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1심 ...
2014.08.11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 이유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9년으로 형을 일부 감경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석기 ...
2014.08.11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종북]을 그렇게 좁게 규정해도 되나?
... 조선노동당 등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필자가 ... 제출하였다.“99도4027 판례 등에서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연방제 통일을 북한의 對南(대남)적화통일노선이라고 ...
2014.08.11 뉴데일리 > 사회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변희재엔 엄격, 이정희-주진우-정봉주-권노갑엔?
... 균형감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이정희 통진당 ... 표현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며 ”남북이 분단됐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
2014.08.11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이석기 항소심, 내란선동 유죄..징역 9년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
2014.08.11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국정원 "세월호 운영개입 의혹 터무니없어"
국가정보원이 7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먼저, ...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정원은 "법원의 세월호 등기부등본은 소유자를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
2014.08.07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