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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출신 국회의원 또 탄생, 문재인 덕분에…
... 김종훈(동구) 윤종오(북구) 후보가 당선을 확정하면서다. 헌법재판소가 종북 논란의 통진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내린지 ... 4개월여 만이다.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헌재의 결정을 우회해 국회에 입성하는 첫 통진당 출신 ...
2016.04.1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유동열] “총선 출마 통진당 잔당, 목표는 '당선' 아니라…”
... 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명령으로) 간판만 내렸을 뿐 반헌법적 활동을 ...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통진당이 헌재로부터 해산 판결을 받은 뒤에 지자체 의원들이 자리를 ...
2016.04.08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서강학파 막내 김종인 앞에 닥친 곰팡이 냄새 나는 민족경제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낭독한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결정문”은 '통진당의 목적'을 모두(冒頭)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통진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
2016.04.04 뉴데일리 > 정치 >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 -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은 합헌" 6대 3으로 결정
... 법률(성매매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 산 사람(성매수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헌재는 "(자발적인)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 사람의 ...
2016.03.3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민중연합당은 '도로통진당'?… 김재연·김선동 입당
... '흙수저당' 등이 연합해 있다는 민중연합당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구 통진당 소속 ... 비례대표 의원으로 진출했다가 지난 2014년 12월 헌재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
2016.03.20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북한 편드는 일부 천주교 성직자, 반역행위 멈춰라"
... 천주교 내 일부 성직자들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수천은 광주교구 김희중 대주교가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 후인 지난 2014년 12월 23일, 송년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한 발언을 ...
2016.03.15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김정은 "통진당 해체 봤지? 남조선 헌재 장악해!"
...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사건을 교훈삼아 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통일전선, 지하당, ...
2016.03.11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정성화 -
의료인'1인 1개소 법' 놓고 치과계 네트워크 '유디' 뿔났다
... 법이었는데 가다가 돌멩이를 맞은 격이다"며 "재판 중 재판장이 의료법 33조8항의 위헌 요소를 인정해서 헌재에 이송했다. 2014년 8월부터 사건이 헌재에 계류돼 왔다. 대법원 판례 취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2016.02.25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안유리나 -
새누리당 김현문 예비후보, 후보자 추천신청 유보
... “지난해 12월 15일 청원구에 살면서 청원군선거구로 예비후보 등록 할 때만 하더라도 합법적이었고 헌재에서 요구했던 지난해 말까지 선거구가 획정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획정위와 국회는 이를 어겼다”며 “지난 ...
2016.02.1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새누리 청주상당구 의원들 “한 예비후보, 헌법가치 왜곡 말라”
... 예비후보(전 청주시장)가 선거구획정 지연을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 탓으로 돌리는 것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한 예비후보는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도민 앞에 밝혀야 ...
2016.02.0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