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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기 "국회 무노동·무임금 법안 제출하겠다"
... 선거구 획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는 "대의민주주의 절차적 제도를 포기하고 있는 행태로, 헌재가 인구비례 선거구를 만들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이전처럼 총선직전에 만들겠다는 발상은 ...
2016.01.2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예비후보는 범법자"… '막장 국회' 총선 연기론
...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20대 총선 연기 가처분을 신청했다.정 위원장은 ... 선거일정을 늦출 수는 없다는 얘기다.하지만 선거 연기 헌재 가처분을 신청한 정인봉 위원장은 "이미 1월1일자로 ...
2016.01.13 뉴데일리 > 정치 > 안종현 -
"이석기 방탄법 반드시 폐기" 칼 가는 새누리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오는 ... 행태와 발목잡기 전횡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
2016.01.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움직이는 사람들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움직이는 사람들주도 세력과 그 주변인물 중에는 과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에 가담했던 이들이 많다. 김필재(조갑제닷컴) 1990년 11월 ...
2015.12.31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
'더 민주당'에 표를 더 줄가? 덜 줄까?
... 및 정책 연대를 하여 국회에 진출한 정당인데, 이런 점에 대하여 사과는커녕 통진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대한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憲裁가 ...
2015.12.30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
[오늘의 이슈] 이 시각, 한 눈에 보는 '핫뉴스'
... 절대다수로 주요 기관에는 심한 불신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 23일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결정헌법재판소가 ...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3항, 제2조 제2항 ...
2015.12.23 뉴데일리 > 스타 > 장용준 -
아직도 꺼지지 않는 통진당 <불빛>
... 12월19일 정오 무렵 9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헌법재판소(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와 관련한 판결이 ... 해산심판 건'과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건'을 헌재에 접수하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9명 전원합의체 ...
2015.12.21 뉴데일리 > 정치 > 이현오 -
"따로국밥적"으로 처신하는 鄭의장
... 해석하고거리 시위를 해도 좋다는 판결을 해주는 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또 어는 여검사는 헌재에서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여 회비 등을 납부해왔다는 것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진짜 민중과는 너무도 ...
2015.12.21 뉴데일리 > 정치 > 이법철 스님 -
'大逆행위엔 不赦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1주년이 되는 날 '大逆행위엔 不赦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 是非나 善惡을 넘어선 존재와 본질의 문제이다.'(헌재 결정문 보충의견) 인류의 敵과 대한민국의 敵광복 ...
2015.12.20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
원유철, "선거 연령 18세? 수용 불가"
...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줄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다뤄야 한다"면서 "총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당에게 ...
2015.12.17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