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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아닌 또 다른 권력기관"… 법조계가 밝힌 '공수처 4불가론'
... 있을지 의문이다."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21일 오후 3시 ... 교수부터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헌 변호사까지 법조계 인사들은 현 정권이 추진 중인 ...
2019.10.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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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이나 수색" 이낙연 발언도 '수사 개입' 소지
... 조 장관 자택에는 조 장관 아들을 비롯해 남성 변호사 2명이 입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 못한다면 더더욱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이라고 ...
2019.09.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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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도 안 받겠다던 조국… "인사 불이익" 언급하며 검찰 압박
...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조 장관의 발언을 거꾸로 보면 '법령을 어기면 ... 아니냐는 불신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이 시점에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
2019.09.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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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조국 부인 10일 소환… 구속영장 가능성 있다
...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 어렵지만,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된다"고 설명했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허위 ...
2019.09.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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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멋대로 청문회"… 법조계 "청문법 위배, 있을 수 없는 일"
... 근거가 없다고 우려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국민청문회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청문회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일종의 ...
2019.09.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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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결재하면 조국 장관인데… 윤석열, 직속상관 수사할 수 있을까
...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았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 투입됐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검찰이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했다는 ...
2019.08.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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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눈치 안 보겠다'는 윤석열 검찰, 조국 수사는?
... 고시생모임'으로부터 모욕죄로 고발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이 책의 저자들을 대리해 조 후보자를 ... 수 있는 검사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
2019.08.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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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공모관계… 2심 재판부가 부인했다고?
... 위주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드루킹은 1심에서부터 '나는 김경수와 공모했다'고 ... 작업기사 목록도 김 지사가 직접 확인했다고 봤다. 이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는 ...
2019.08.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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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일제 징용판결… 한일 갈등의 해법
...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식의 황당한 대책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인 2000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이후 2006년까지 일제징용 피해자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
2019.08.14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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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재판… 기소 104일째 '뭉기적'
...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불구속된 경우 한 달 정도 (재판에 ... 사건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이헌 변호사는 “민사사건도 재판에 넘겨진 뒤 최소 두세 ...
2019.08.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