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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진술 뒤집으려고?… 정경심 '한인섭 증인 신청' 기각된 사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딸 조모 씨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항소심 ...
2021.05.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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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에 해당하지만, 인용은 적절하지 않았다
... 논리적 사고의 결과도 아니어서 합리적 결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 조국과 정경심 사태를 놓고도 찬반이 갈리는 세상인데,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필연적인 법익형량에서, 그것도 대통령의 ...
2021.05.24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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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재판부 “기소 후 조사라도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
... 증명하면 채택하지 않을까 한다. 40개(조서)를 된다 안된다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정경심 판례 등은 의견서에 쓴 것처럼 공소제기 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기 전과 마찬가지”라며 “분명한 ...
2021.05.20 뉴데일리경제 > 산업 > 박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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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신원 재판서 '무더기 증거' 신청…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추가 조사
... “검찰 추가 증거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며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이에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경심 판결문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
2021.05.13 뉴데일리경제 > 산업 > 박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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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 무슨 차이냐"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
2021.05.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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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대학원 입시 채점표가 없다… 연세대 '입학취소위원회' 구성 검토
...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것이 재판 결과 확인됐다.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된 상태다. 1심 ...
2021.04.23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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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검찰 악마화한 김어준·조국 수사할 날 오길 바란다"
... 나서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보자 X'로 알려진 지 모씨도 이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다.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열린 ...
2021.04.18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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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1987년 이후 최장수 교육부 장관 기록... 조민 사태 늑장 대응·지방대 위기 무대책 등 비판
... 딸 조민 씨의 입시 부정 사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조민 씨의 단국대 ...
2021.04.13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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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4개월만 법정 출석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측이 12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표창장 명의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해당 표창장을 인지하고 ...
2021.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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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민 부정 입학 문제, 법원 최종 판결 후 조치"
...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3~4개월에서 길면 7~8개월까지 걸릴 예정이다.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조민 고대 입학 서류 허위"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
2021.04.09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