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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막말·사회주의·종북의 野 … '汚辱의 국가'로 만들 것인가
... 민주당은 진보당과 지역구에서 단일화,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3석을 양보했다. 진보당은 종북 논란으로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진보당은 울산 북구, 부산 연제구에서도 민주당 후보 대신 ...
2024.04.1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DGB금융, 네이버 해피빈 활용 아동‧청소년 후원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한국부동산원,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네티즌 기부만큼 기업이 후원하는 더블기부사업을 위한 사업비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5일...
2024.04.05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
삼표, 불황에 성장세 둔화 우려… '사법리스크' 관건
... 중처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대기업은 물론 중소·영세기업까지 이번 재판을 관심 있게 지켜볼 전망이다. 중처법 ...
2024.04.05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잠행 끝낸 이주환 "통합진보당 후예, 국회 진출 막아 달라"
... 북한공산세력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 곳"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내란 음모죄로 해산된 종북 추종 세력,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부산의 중심인 연제구에 ...
2024.04.05 부산울산경남 > 부산 > 변진성 -
대법 "'안식일 면접 거부' 로스쿨 응시생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및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대법원에서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청구를 수용한 첫 판결로 전해졌다.A씨는 2020년 11월6일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절차 정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헌재는 3일 손 검사장 탄핵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선거권 제한 부당" … 뇌물 받은 前 의원 헌법소원 '각하'
...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 사건은 법정 청구 기한을 어긴 게 문제가 됐다.헌재는 "헌법소원은 해당 법률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송재용 남청주신협 이사장, 신협 지역협의회장 대표 '선임'
... 대표의 선임은 전국 15개 지역협의회장의 호선으로 이뤄지며, 송 이사장은 신협중앙회 대의원,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 충북지역협의회 동부평의회장, 충북지역협의회장 등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신협에서 ...
2024.04.0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중대재해법, 헌재 판단 따른다… 中企 “위헌 소지 충분, 승소 자신”
...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다수 영세사업자가 예산, ... 중대재해법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는 ...
2024.04.0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시설부족·교육저하" vs "교육권리 침해 아냐" … '의대 증원' 집행정지 공방
... 말했다.정부측 변호인은 "신청인은 의사 수련의 기회와 교육받을 기회의 여건이 악화된다고 말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나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빠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교육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교육받을 ...
2024.03.2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