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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고발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미필적 고의 살인' 적용 어렵다
... 수 있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한변 부회장은 "이씨의 경우 승객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선장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도망쳐 ...
2020.03.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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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코로나 국내 확산 방치, 헌법 위반… 대통령 탄핵사유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후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 SNS에서는 연산군일기를 연상케하는 '문산군 3년'이라는...
2020.02.27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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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지지 발언, 선거법 위반?… 노무현 '무죄' 전광훈 '구속', 왜
... 또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 현역 국회의원들만 이익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이헌 한변 부회장은 "일부 변호사들이 모여 공직선거법상 사전운동 조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논의하는 것으로 ...
2020.0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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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울산시장선거 개입, 헌법 유린"… 한변, 文대통령 고발
... 위반하는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침묵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헌 변호사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울산시장선거 개입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개입 여부도 밝혀져야 ...
2020.02.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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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무죄 주장하는 '증거인멸죄'...삼바재판부, 유죄 선고했다
... 했다는 것이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과정도 "무리한 수사이며 기소"라며 비판했다.이헌 한변 부회장은 "본죄가 없으니 증거인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법정에서 ...
2020.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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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이사 잇달아 거부… 'KBS 비판기능' 마비시킨 방통위
... 방통위가 야당 측 추천 인사의 이사 선임 건을 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이 추천한 이헌(59) 변호사와 이동욱(61) 전 월간조선 기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으로 있을 ...
2020.02.12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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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KBS이사 선임 부결, 인터뷰 갖는 이헌 변호사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선임 부결결정과 관련해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방통위가 제시한 부결이유가 ...
2020.02.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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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전례없는 야당 추천 거부…文정권 '언론장악' 의도"
"이번 일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7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헌(59)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를 만났다. 이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6일 자신의 KBS ...
2020.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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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에도 '버티는' 최강욱…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있다"
... 국정수행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 것도 있지만, 이 같은 위법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헌 한변 대표는 "청와대는 법이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
2020.01.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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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계' 추가 심리한다고… '김경수, 공범인 이유' 1심 적시했다
... 각각 차문호(5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김민기 (49·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1심 판결문을 보면 김 지사의 방문 이후 개발이 본격화됐고, 댓글조작에 대한 정보보고까지 ...
2020.01.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