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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3권 분립 도살행위'의 상념
... 박근혜(朴槿惠) 정권 때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에 근거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이석기를 투옥시켰다.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팽개치고 국가 ...
2019.03.11 뉴데일리 > 칼럼 > 이동복 칼럼 -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재판 받는다
... 같은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상황을 빼내고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다.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의 와해를 시도하는 ...
2019.03.05 뉴데일리 > 사회 > 신세인 -
'사드' 30명, '광우병' 13명 등 4378명 특별사면
...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면을 앞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의 사면이 거론됐지만 제외됐다.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 등도 배제됐다.문재인 ...
2019.02.26 뉴데일리 > 사회 > 전성무 -
이석기·한상균·한명숙 '3·1절 특사' 제외될 듯
정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을 제외한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
2019.02.21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
檢, 양승태 기소… 피고인으로 법정 서는 前대법원장
... 47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헌재에 파견된 법관을 ...
2019.02.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깜'이 안된다… '이석기 재심요구' 법조인들 분석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인사들로 구성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이 전 의원의 재판이 ...
2019.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가장 분노한 기사… "우리가 이겼다!" 이석기 미소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감 소식에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그가 잡혔으니 곧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해 ...
2019.02.08 뉴데일리 > 정치 > 데스크 -
前대법원장의 수난… 檢, 설연휴도 없는 양승태 압박
...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판사 뒷조사 등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
2019.02.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한변 "양승태 구속, 무죄추정 원칙 훼손" 비판
... "현재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특별법이 발의돼 있고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곧 이석기 전 의원 석방, 통합진보당 해산 무효,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한변은 ...
2019.01.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20대 잡아라… 위기의 미래당, 연일 '청년 求愛' 행보
... 했다.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워마드를 해부한다' 토론회에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안에 통합진보당이라는 그늘이 있었던 것처럼, 여권신장운동에 워마드라는 독버섯이 있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건들지 않았다"며 ...
2019.01.28 뉴데일리 > 정치 > 정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