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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만 아니면 간첩 아니라는 괴이한 형법 … '간첩죄 대상 확대'해야 안보 지킨다
... 것은 맞지만 현행법상 적국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과연 중국이 적국이라는 ...
2024.08.01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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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은 러 전쟁범죄 공범 …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 호소했다.'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 추천을 미루면서 재단 출범이 8년째 표류 중이다.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뉴데일리와 만나 ...
2024.07.23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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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없는 법률가들에 심판을" …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 성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제76회 제헌절을 앞둔 15일 '사법파괴 대책 ... "우직한 검사와 법관이 나서야" 토론 좌장은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이 맡았다. ...
2024.07.1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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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 개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 한상대 전 검찰총장, 문효남 사단법인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이 축사를 맡았다.토론은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사단법인 ...
2024.07.0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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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IT 단신] LGU+, 광고 플랫폼 AI 탑재…“자동 성과분석” 外
... 상품 광고를 전달하는 초개인화도 추진할 계획이다.김태훈 LG유플러스 광고사업단장은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 ▲온라인 사기 피해 보상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대응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
2024.06.03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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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활동 개시 … MZ 전문직 탈북민 등 위촉
... 1년이다.유임 위원은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김태훈 (사)북한인권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위원은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탈북민 변호사 임철, 탈북민 작가 김은주,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
2024.03.11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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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 손배소 패소한 한변, 항소장 제출
... 제기했다가 패소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0일 항소했다.한변은 이날 법원에 ... 방식이라며 선을 그었다.그러나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만 ...
2024.02.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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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 들어준 법원…"통신조회는 합리적 수사 범위"
... 김민정 판사는 1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 방식이라며 선을 그었다.그러나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만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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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반기 검찰 인사 단행… "최소한의 범위"
...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449명 중에는 경력 변호사 5명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 ... 검사 김주현(金姝賢) (광주지검 검사)○ 검사 김태훈(金泰勳) (군산지청 검사)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
2024.01.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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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악의 가짜뉴스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선정
... 가짜뉴스로 선정됐다.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김주성·김태훈·이준용·이철영)은 지난 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 대목이었다.그러나 녹취록 원본에선, 신 전 위원장이 "박영수 변호사가, 그 조우형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
2023.12.05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