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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범 사유' 구속영장까지 부실 … 적부심부터 수사까지 '원점'서 시작해야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잡범에게나 적용되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
2025.01.2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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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등에 칼꽂은' 오동운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 공수처에 드리운 '文의 그림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를 ...
2025.01.1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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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김이수·송두환·이광범·문형배 커넥션 …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가동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
2025.01.1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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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근거부터 '위헌' 얼룩 … '좌파 카르텔'이 만든 사법 괴물, 정적 제거 도구로
2019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
2025.01.1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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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계기 유능 판사 '숙청' 법원 장악 … 헌재·공수처·선관위 '점령', 尹 '불법 포획' 자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실로 향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2025.01.1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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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 맡기로 … 판결 빨라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선거...
2025.01.1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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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론 지적받던 공수처, 대통령 '초법' 체포 무리수 … 태생부터 민주당과 '한몸'
내란 수괴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법성 논란 중심에 섰다. 내란죄 수사 자격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 자체가 위...
2025.01.1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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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헌법재판소 불신감 … 탄핵 심판 믿을 수 있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그동안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정 재판관은 문형배 헌...
2025.01.1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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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김명수·박범계부터 정계선까지 … '좌파 법피아'서 민주당 '정권 파수꾼'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를 위한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
2025.01.1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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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제3장소 조사' 가능 … 尹 측 "상의 안 했다" 선 그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제3의 장소, 방문 조사'를 언급한 데 대해 사전에 상의되지 않은 내...
2025.01.1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