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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법' 안된다
... 여-야 합작으로 앞장서 하고 있으니 본말(本末)이 전도돼도 한참 된 꼬락서니다. 이래저래 언젠가 개헌을 할 때는 반드시 행정부 독주에 대한 견제조항 못지않게 국회독주에 대한 견제조항 즉, 국회해산 ...
2015.07.16 뉴데일리 > 정치 >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
박 대통령, 국회독재 제압했던 이승만을 배워야
... 규정했던'국회가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를 없애고, 대통령을 뽑는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줬던 직선제 개헌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 헌정사의 분수령인데, 이번 파동도 결과에 따라 이 나라 정치환경을 바꿔놓을 ...
2015.07.06 뉴데일리 > 정치 > 조우석 문화평론가 -
朴대통령 '폭발한' 까닭, 유승민 개인정치 뜯어보니
... 기자간담회>"증세 없는 복지는 용도 폐기 돼야 한다.""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는 바꿀 필요가 있다.""개헌의 'ㄱ'자도 못꺼내게 하는 건 잘못이다."<2월 3일, CBS 라디오 인터뷰>"건강보험료 개편안, ...
2015.07.02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국회독재 급브레이크! 박근혜는 더 밀어붙여라
... 이성적이지 않다. 체제수호의 큰 그림을 그릴 줄도 모른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난해부터 내각제 개헌(改憲) 카드로 청와대를 압박해왔다. 원하던 개헌이 어려우니 국회법안 통해 국회독재로 가려던 게 그들이다. ...
2015.07.01 뉴데일리 > 정치 > 조우석 -
유승민은 아예 그쪽으로 이사 가야할 듯
... 돌려버린 셈이다. 그 결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죽도 밥도 아닌 것으로 쭈그러들고 말았다.'3선 개헌'을 하자는 것도, 유신헌법을 만들자는 것도 아닌, 공무원 연금법을 고치자는 것이었는데 명색이 여당이란 ...
2015.06.27 뉴데일리 > 정치 >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
'너의도' 새(鳥)떼들의 기득권을 박살내라!
... '북악(北岳)산장 여주인'을 무력화(無力化)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잘하면 기득권을 극대화할 '분권형(내각제) 개헌' 추진까지 연결할 수도 있었지 않았던가.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새(鳥)연합'이 길길이 ...
2015.06.26 뉴데일리 > 정치 > 이덕기 자유기고가 -
조선 배신한 미국과 평생 투쟁..."미국이 '이승만의 앞잡이' 되었다"
... 않았다. 이승만과 미국은 국제정치(한일국교정상화), 경제(미국의 대한원조, 환율정책), 국내정치(사사오입 개헌, 국가보안법 파동, 조봉암 처형), 군사(한국군 감축) 등 곳곳에서 부딪혔다. 김일영 교수는 이 ...
2015.06.25 뉴데일리 > 정치 > 배진영 -
이정현, "보훈처장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 146건의 보훈보상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라며 "여야 의원이 모두 찬성하는 법안들도 정부의 개헌 부정을 이유로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고 토로했다.또 "보훈과 복지는 다르게 봐야 함에도 ...
2015.06.25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이상돈 "이재오 분권형 대통령제, 기능 못한다"
... 의원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상돈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개헌·선거구제 개편·공천제도·비례대표 등 정치 제도의 큰 밑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주로 의견을 피력했다. ...
2015.06.18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황교안 경과보고서, 다음주 여당 단독 채택할 듯
... 했다.이와 관련 이춘석 원내수석은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특위와 한중FTA대책특위,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의를 했다"며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지 여부와 스스로 필요로 하는 특위가 더 있을 ...
2015.06.11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