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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文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본회의 발언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원수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나 ...
2019.03.14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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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③… 법치주의 훼손했다
<②편에 이어>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는 특별재판부 입...
2019.03.08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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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②… 국민의 기본권 억압
... 1990년대 초반에 몰락해 지구상에서 사라진 동유럽식 '사회주의'로 회귀하려는 듯하다.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사측에 대항하는 노동전문변호사이었던 전력도 반기업적·친노조 경제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법조계 ...
2019.03.06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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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①… 헌법수호 책무를 버렸다
...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 전문과 제5조 제1항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
2019.03.05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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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여론조작…'대선불복'은 국민의 권리다
... 판결 관련 성명을 발표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공동대표이자, 개인적으로는 2002년 ... 강력한 저항과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이헌 변호사 [홍익법무법인,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
2019.02.22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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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김경수 '1심 유죄' 뒤집기 어려울 것"
... '법치불복'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회의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허만호 교수(경북대) ...
2019.02.21 뉴데일리 > 사회 > 전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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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양승태·김경수 '보석 러시'…눈치보는 法
... 가능성도 있다. 20일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게 ... 없어지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정구속되거나 ...
2019.02.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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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 불구속재판" 촉구…사법개입 논란
... 면담을 갖고, 당 차원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여는 데 대해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재판 개입, 재판부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1심 ...
2019.02.1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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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47개 혐의중 41개가 '직권남용'…성립될까
...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는 성립요건이 ... 여지가 있느냐부터 따져 봐야한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또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
2019.02.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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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이 안된다… '이석기 재심요구' 법조인들 분석
...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재심에도 기본적 법리가 ...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이 변호사는 "당시 문건이 사건 종료 이후 사법부 업무를 ...
2019.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