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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불구속 기소…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에게는 ...
2022.05.04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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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조계 반발 계속… "부정부패 은폐되는 시대 도래"
...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어 향후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이 저해되고 종국적으로 ...
2022.05.0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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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 하위 기관 될 것"...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비판 쏟아져
... 경찰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지는 반면 검찰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다.실제로 현행 법안은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자동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불기소하면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
2022.05.03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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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요청'… "범죄자 보호법 거부해 달라"
... 것이다."사회적 약자 절망법이자 힘 있는 사람 보호법"실제로 국가인권위가 장애인‧노숙인 요양시설을 고발한 사례, n번방 사건을 일반시민이 고발한 사례, 대기업의 비리를 직원이 내부고발한 사례만 보더라도 ...
2022.05.03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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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꼬붕' 자처한 박병석… "형사사법체계 진일보" 검수완박 자평
... 언급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별건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에 따른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박 ...
2022.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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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룸살롱서 女의원 뽑는대"… 이준석 "법적 조치" 발끈
... 900만원어치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선물 등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가세연과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22.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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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전속고발권 기준 마련…동일인 친족범위 축소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선 전속고발권의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
2022.05.0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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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에 세금포탈까지'…배달대행 등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다"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조사국장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
2022.05.0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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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 짓밟히다… 헌정사 초유 '검수완박법' 모두 마무리
... 범위가 결정되는 셈이다.개정안은 또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했다. 정치적 사건 등은 주로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
2022.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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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9% 인상에도 만족 못한 삼성전자 노조...노동청에 사측 고발
... 높였다. 노조 측은 노사협의회 선출 절차와 적법성 등의 문제까지 거론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발하며 압박에 나섰다. 제대로 된 쟁의 진행도 하지 못하고 존립이 위태로운 삼성전자 노조가 과도한 요구로 ...
2022.05.02 뉴데일리경제 > 전자 > 장소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