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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두고 공수처 닷새째 심사숙고… 법조계 "尹 기소 못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고발 사주' 의혹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
2022.04.2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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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화재보험 담합 8개 손보사에 과징금 17억
...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8개 손해보험사는 KB손해보험을 포함해 삼성화재보험, ...
2022.04.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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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합의한 날…국민의힘, 조국·임종석 등 10명 고발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하 검수완박) 중재안'이 ...
2022.04.23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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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감사원,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
...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올해 1월 실지감사도 했던 감사원이 대검에 수사를 요청한 것은, 감사 ...
2022.04.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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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탈당'했는데 '검수완박' 합의… 민형배 "박병석이 반칙" 분개
... 우습게 됐다" "사필귀정이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된 것인가" "당적도 잃고 역할도 잃고 검찰 고발당하고 얻은 게 없다" 등의 조롱을 쏟아냈다.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민 ...
2022.04.22 뉴데일리 > 정치 > 안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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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제20대 대통령선거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월쯤 함께 ...
2022.04.2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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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법정서 "정치적 기소당해" 주장
...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대선 직후인 3월11일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러한 고발 및 수사·기소는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지금은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이슈로 삼기 ...
2022.04.22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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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총장·박성진 차장·고검장 '총사퇴'…'친여' 이성윤까지
...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포함됐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어 차기 정부와 대척점에 서있다는 ...
2022.04.22 뉴데일리 > 사회 > 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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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분양전환 끊이지 않는 잡음…입주자 과도한 요구 "법대로" 무색
...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과 관련해 감정평가방법, 임대사업자 관리 소홀 등의 이유를 근거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갈등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다.LH 역시 임차인과 ...
2022.04.22 뉴데일리경제 > 건설 > 성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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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세련...'편법 탈당' 민형배 의원 검찰 고발
...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과 관련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다음은 법세련의 민형배 고발 관련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2.04.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