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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행정소송 가능할까
... 등을 근거로 김승환(66)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헌 변호사는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이르게 된 결정적 요소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 ...
2019.06.24 뉴데일리 > 사회 > 두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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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다, 정치중립 가능하겠나"… '윤석열 지명'에 대한 우려
... 총장이 된 건데 정권 하수인을 앉히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헌 변호사는 “검찰 조직 안정 등을 위해 설마 (윤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
2019.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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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윤지오'는 놔두고… 우파' 유튜버만 억압"
... '이중성'을 지적하는 주장도 나왔다. 야당 시절과 집권 후의 행태가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이헌 변호사는 “현 정부 인사들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는데, 현재는 언론을 통제한다. 이게 ...
2019.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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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주목되는 이유
...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며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인정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재판부의 예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2019.06.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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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이 기사로 인해 미국에 외교 및 안보 재앙을 끼쳤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공개 회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밀사항이 이렇게 새어나간다면요.""이 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기 ...
2019.06.0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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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적폐수사, 사실상 文이 지시"… 노무현 대법관도 비판
...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김익환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등이 패널로 참석해 문재인 ...
2019.05.21 뉴데일리 > 사회 > 두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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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입법… '좌파독재'로 보는 8가지 이유
이번 국회의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됐고, 아직도 그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관해 법률적 차원에서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 위해 ...
2019.05.1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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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은 헌법정신 무너뜨린 쿠데타”
...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 각각 사회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백승재 변호사의 주제발표 뒤 박인환·이헌·채명성 변호사, 박종서 <한국경제신문> 법조팀장이 토론을 벌였다.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은 “문재인 ...
2019.05.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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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검찰 '수사권' 반발 확산
... "현실을 알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왜 문제인지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호사연합에 관여하는 이헌(58·연수원 16기)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
2019.05.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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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패스트트랙 지정, 자유민주주의 훼손"…긴급 토론회 개최
... 변호사(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가 주 내용을 발제한다.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채명성 변호사(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종서 한국경제신문 법조팀장 ...
2019.05.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