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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참석한 '태영호-지성호'
... 인과관계가 없고, 가족으로부터 지원도 못 하게 하는 반인도적인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전단을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포토]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공포...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 인과관계가 없고, 가족으로부터 지원도 못 하게 하는 반인도적인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전단을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영상] 김문수 "김정은 기쁘게 하기 위해 헌법정신 짓밟는 文"
...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을 비롯해 20여개 시민단체와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 전 지사는 "위대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진 못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文정부, 김정은 눈치 보나?… '대북전단' 해외 발언, 통일부도 '왜곡' 논란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가 CNN 앵커의 발언을 오역한 데 이어 이번에는 통일부가 해외 ...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대북 정보유입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지 ...
2020.12.24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기사에 있어도, 여권에 불리하면 알아서 뺐다… KBS 김모 아나운서의 '편파방송'
... 이용구 법무차관… ③야당, 변창흠 후보자… ④야당, 권덕철 후보자… ⑤전(前) 유엔 인권위원장, 대북전단금지법… ⑥유엔 ESCAP 보고서 북한… ⑦코로나19 신규확진 1,053명…⑧정총리, 이번 주말이 ...
2020.12.23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北, 한국 입법까지 통제… 위험한 선례" 美 헤리티지 재단도 '대북전단금지' 비판
...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헤리티지재단은 브루킹스연구소와 ... 좁아지게 됐다.헤리티지재단은 21일(현지시각) <전단금지법이 남·북한 모두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
2020.12.23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영어 못하는 외교부… "대북전단 금지" CNN 비판발언을 '긍정적'으로 번역
... 한글과 영어 자막이 붙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영상 10분44초부터였다. 강 장관은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인권임은 ...
2020.12.2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태영호, 英 외무장관에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공동서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 그대로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4조 6호는 전단이나 물품 '살포'의 정의를 '정부 승인을 받지 ...
2020.12.2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사드 압박' 중국엔 굴종, '대북전단금지 우려' 우방엔 발끈… 수상한 文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에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방국가에만 ...
2020.12.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최종건 "미군기지 12곳 환경정화비 받을 것"…美 "SOFA 위배 말라" 반박
... 관련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 차관은 MBC 라디오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발언도 했다. 그는 미국 정치권 등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 ...
2020.12.21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