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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공익법인 출연은 범죄가 될 수 없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하여국회에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의 설립 및 모금, 롯데그룹 출연금, 최순실 등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
2017.03.01 뉴데일리 > 정치 > 대통령 변호인단 칼럼 -
[전문] 탄핵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종합준비서면'
... 준비서면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청 구 인 국 회 피청구인 ... 설립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안종범 수석에게 폭행·협박 등의 범죄적 수단을 사용하여 기업에 모금을 강요하라고 ...
2017.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탄핵심판 최후 변론, “광범위한 헌법 위반” vs “소추절차 위헌, 근거도 부족”
... 주장"이라고 일찍부터 선을 그었다.황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소추사유 총 17개를 나열했다. ▲정호성을 ... 선별수리에 따른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미르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
2017.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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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참담하지만...탄핵 당할 만큼 잘못한 것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 인사권 남용 관련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중소기업 특혜, 사기업 인사 관여 의혹 ...
2017.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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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탄핵심판 제16차 변론
#. 22일 오후 2시 15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김평우 변호사 “존경하는 ... 소추한 것이다. 그래서 미르·K 재단의 설립 모금을 탄핵 사유로 삼는 데 동의한 의원의 대부분은 ...
2017.02.23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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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 위법...기각 마땅" - 박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全文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조원룡)의 준비서면 全文(2017년 ...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을 탄핵사유로 삼는 데 동의한 의원의 대부분은 뇌물죄가 ...
2017.02.23 뉴데일리 > 정치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
박근혜의 반격, 더 뚜렷해진 '탄핵 적법절차 위반'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반격에 나섰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목전에 두고 승기를 ... 소추한 것이다. 그래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을 탄핵 사유로 삼는 데 동의한 의원의 대부분은 ...
2017.02.22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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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인용? 기각? '3월초' 사실상 확정
... 비밀누설 행위의 법리 및 판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의혹 반박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권한남용 행위 의혹 반박 등을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 이명웅 변호사도 20분 ...
2017.02.16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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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최순실·AI·구제역까지… 직격탄 맞은 유통家
... 지난해 7월 26일, 안종범 전 수석이 미르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졌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광화문 촛불 집회, 최순실 ...
2017.02.16 뉴데일리경제 > 유통 > 김수경·진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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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黃 대행, 헌재소장 임명하고 특검 해임하라”
...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 헌법전문가이다.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지낸 이세중 전 대한변협회장은 진보와 ...
2017.02.1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이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