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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님께 드리는 서한(2)
... 찬성은 표 때문이었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수도이전 당론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의 수도이전 기각 결정이 내리자 귀하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었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
2007.05.07 뉴데일리 > 칼럼 > 성준경 -
반년만에 소신 바꾼 김근태
...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자 이들 의원들에 징계를 ... 것을 보고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생각에 헌재에 제소했지만 열린당 지도부는 오히려 나를 징계했다"고 ...
2007.03.28 뉴데일리 > 정치 > 심홍석 -
송두환 헌재내정자 안팎에서 '몰매'
송두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통합신당에 ... "노 대통령이 개혁을 내세워 자신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을 이념이나 코드가 맞고, 개인적 인연이 ...
2007.03.06 뉴데일리 > 정치 > 강필성 -
이·박은 곤란하다는 노무현, 사돈 남말마라
... 열린우리당 지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가 중앙선관위의 경고를 받고, 비록 탄핵소추가 기각되긴 했지만 헌재에서 엄중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계속 짓밟는 처사에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이 전 ...
2007.03.03 뉴데일리 > 정치 > -
노정권 '코드 입법극'이 끝없이 괴롭히는 민생
... 있다. 4대 입법과 함께 추진된 수도이전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고 '국정의 두 집 살림'이라는 ... 한나라당도 언론 자유를 유린한 공범이다.신문법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상당수 조항이 무효화됐지만 언론 ...
2007.03.01 뉴데일리 > 정치 > -
개헌안되면 대통령 물러나겠다고 선언해라
... 도덕성 적신호를 내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2004년 한 해는 재신임-탄핵-총선-헌재 결정으로 나라는 가위 논쟁의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탄핵정국이 끝나자 국민은 바랐다. 갈등보다는 통합을 ...
2007.02.23 뉴데일리 > 정치 > -
과거사위의 '인민재판'에 끌려나온 판사들
... 긴급조치사건별로 판결 요지와 판사 이름을 함께 기록한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대법관·헌재 재판관 등 현직 고위법관 10여명과 전직 대법원장·헌재소장·대법관 등 전직 고위 법관 100여명의 ...
2007.01.31 뉴데일리 > 정치 > -
'긴급조치' 판사 이름 공개, 실익없다
... 사안에 대해 이를 집단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당시의 판사들은 지금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사법부 지도층인데 그들이 변화된 시대의 해석으로 단죄되는 것이 꼭 역사의 정의인가. 한국의 ...
2007.01.29 뉴데일리 > 사회 > -
"헌재는 조속히 개정사학법 위헌결정하라"
...수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둔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헌재는 개정 사학법에 조속히 위헌 ...
2006.12.14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준 -
헌재결정 비웃는 여당의 신문법 대체법안
... 특정 신문에 가하고 신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눈가림 개정안'이다.대체 ... 규제이자 차별이다. 신문사를 차별하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배치된다. 대규모 신문사업자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
2006.12.07 뉴데일리경제 > 마케팅 >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