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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테스 형, 나라가 정말 왜 이래?
... 국회는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경찰법', '5·18왜곡처벌법',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을 전격 처리하며 환호했다. 이들의 뻔뻔함이 시정잡배들의 파렴치를 ...
2020.12.1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
“표현의 자유, 절대적인 것 아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말했다
... 외교부장관이 CNN과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합리화 했다. 지난해 홍콩 법원이 시민들의 SNS 사용을 제한하며 했던 발언과 똑같다. 강경화, ...
2020.12.17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백신 동냥, 文정부… 대통령이 직접 '백신 계획' 밝혀라" 野 총공세
... 달려들면서 코로나 백신은 떨이로 사려고 기다렸느냐"고 질책했다.여권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공수처법·대북전단금지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의 입법은 '독주'하면서 백신 확보에는 더딘 모습을 보이자 ...
2020.12.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민주당은 '입법독주' 완성했는데… 국민의힘, 투쟁전략도 못 정하고 '갈팡질팡'
... "'나홀로독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14일 이른바 '김여정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며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
2020.12.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충청브리핑] “집값 난리났슈~”…1년새 세종 41%‧대전 16% '껑충'
... 걷어“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巨與 입법폭주' 곳곳 파열음…경제계 “보완 절실” 노동계 “개악”대북전단금지법, 정보 北유입 막아전문가 “과잉입법”…美도 비판국정원 '대공수사법 이전' 반발 여전…여권도 ...
2020.12.1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미국은 핵 5000개 넘는데, 北에 핵 보유 말라 할 수 있나" 송영길 또 '망언'
... 5000개를 넘는다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강조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
2020.12.1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공수처법→ 국정원법→ 김여정하명법… 민주당 '입법독주' 오늘 완성
... 14일 이른바 '김여정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 알 권리 침해 △우리 국민 표현의 자유 침해 △대북 심리전 약화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한다.태영호 ...
2020.12.1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코로나에 발목… 野 필리버스터 종결 수순
... 방역 탓에 이 조차도 중단의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지난 9일 오후 중진의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왔다. 일부 ...
2020.12.1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민주당 김병기, 코로나 확진자 접촉… 필리버스터 '스톱'
... 개정안 찬성 토론을 했다.윤희숙 "공수처‧국정원‧대북살포금지법 '닥쳐3법'"한편 윤희숙 의원은 이날 ... 필리버스터 안건으로 신청한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리켜 "국민 개개인 표현의 ...
2020.12.12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5.18왜곡처벌법… 3대 악법 거부" 정교모, 불복 선언
...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통과시킨 '공수처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5.18역사왜곡처벌법'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불복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
2020.12.11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