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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도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추진하는 김명수 대법원
... 추천한 이석태(66·14기)·이은애(53·19기) 헌재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지난 5월 임명된 김형연 법제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자문기구 위원의 ...
2019.07.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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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인선 기준… '경알못' NO '시민단체-재벌개혁' OK
... 전 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이동한 직후 청와대는 최정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과 김남근 민변 부회장, 김은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 지철호 공정위 ...
2019.07.0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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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시민대책위' 출범…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교협, 민변 환경보건위,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7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인보사 시민대책위는 인보사 사태의 ...
2019.06.26 뉴데일리경제 > 의약·바이오 > 김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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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장, 靑 정책실장으로...후임에 김은미-최정표-김남근 물망
... 자청해 왔다.한편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은미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최정표 KDI 원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정책실장 내정자 프로필]△1962년 경북 구미생 △대일고 ...
2019.06.2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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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명… 검찰을 공포정치 도구로 쓰려는 의도”
... 임명이 사실상 '파격 인사'라는 입장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 임명 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비판했다.한변은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검찰의 모든 법집행에 ...
2019.06.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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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피해자 대리해 정부에 소송"… 민변의 '오지랖'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베트남 국민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베트남전 당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문화일보>는 민변이 베트남전 ...
2019.06.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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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경제 위기…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동결로 해결"
... 패널로 참석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 출신인 박인제 변호사 등 정계와 법조계 인사들도 참석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
2019.06.05 뉴데일리 > 사회 > 권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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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당원들 '내란 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에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소장을 제출했다.재심청구 ...
2019.06.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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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과거사委'와 '문재인 과거사委'가 다른 점
... 발족 당시부터 불거졌다. 과거사위 발족 당시 위원 9명 중 6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었다. 위원장이던 김갑배(66) 변호사 역시 민변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2012년 대선 ...
2019.06.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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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굉장히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브레인 단체인 '민변'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빈번히 제기했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주권주의와 표현의 ...
2019.06.0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