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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 법치 자멸의 날!
... 自滅의 날이었다." 憲裁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닌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동 출장소'가 ... 제12조에는 적법절차 규정이 있으므로 검사가 증거조사도 아니하고, 증거도 없이 국민을 기소하는 것은 ...
2017.03.12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문재인, 박근혜 탄핵 후 팽목항 방문… 이게 통합 행보?
... 지난 2015년 4월 4.29 재보궐선거 당일 오전 예고없이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을 찾은 바 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이 위원장에게 "광화문에서 농성하는데 정부에서 ...
2017.03.1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통진당 해산' 불복 민주당, '탄핵 승복' 요구 자격있나
... 요구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특별성명문을 통해 "정치권에 고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 알려진 청소용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박근혜 정권이 이 시장에게 정치적 ...
2017.03.0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호텔신라, 맛있는 제주만들기 17호점 '함덕쉼팡' 재개장
... 시달렸다. 호텔신라는 식당운영자 면담과 주변상권 조사를 통해 17호점만의 차별화된 음식 메뉴를 개발해 ... '함덕쉼팡' 운영자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호텔신라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방송사(JIBS)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
2017.03.09 뉴데일리경제 > 유통 > 김수경 -
[유영하] "좌파 뿌리 뽑으려 하니 야당-언론-특검이 모함"
... 특검, 참고인 자격 무시하고 녹음 녹화 주장해 조사 무산단어만 있는 안종범 수첩스토리로 엮는 건 부적절특검, ... 지냈다.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유영하 변호사와의 대담은 ...
2017.03.09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방성주 인턴 -
삼성 이재용 재판 오늘 시작…법정에는 안 나올듯
... 출석할 의무가 없다.첫 공판준비는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이 부회장 ... 검토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채택된 증거들을 향후 조사할 일정도 논의한다.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
2017.03.09 뉴데일리경제 > 산업 > 데스크 -
[전문] 박영수 특검 발표에 대한 朴대통령 변호인 의견
...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내고 “특별검사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2. 대면조사 무산경위 ○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합의내용을 특정 ...
2017.03.06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삼성 흠집내기 '몽니…"반도체 직업병, '막무가내식 보도' 우려"
...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언론과 UN 특별조사관도 삼성전자의 제안으로 직접 생산 라인을 방문했다"며 "현재는 옴부즈만위원회의 조사연구진이 수시로 라인을 출입하며 종합 진단을 진행하고 ...
2017.03.04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윤진우 -
“증인·참고인 등 인적사항 파악 손쉬워진다”
국회 국정감사·조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송달 마감일(출석요구일 7일 ...
2017.03.0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쉬쉬 입국' 홍기택 前 산은 회장 '들러리'론으로 책임 면할까
... KDB산업은행 회장의 27일 대우조선해양 관련 검찰 조사는 '극비리'로 진행됐다.홍 전 회장이 하얗게 센 ... 대우조선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이날 홍 전 회장을 소환해 산업은행 회장 ...
2017.02.28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