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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특단의 조치' 언급, 이제 '현실' 깨달았나
...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들을 이제는 ...
2015.12.10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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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일 칼럼]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압니까?
김정은 위원장! 오늘 12월 10일이 무슨 날인지는 압니까? 1948년 제3회 UN총회에서 세계인권 선언이 채택된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
2015.12.10 뉴데일리 > 정치 > 림일 탈북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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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통과 안간힘' 정의화-김무성 손 잡을까?
...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약속한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결국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정치권은 12월 임시국회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
2015.12.10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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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교체...우리가 할 일은?
... 자유·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는 필수조건은 남북한 정부가 평화적으로 합의하되, 북한 정부가 남한 ... 통제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경우, 우리는 비핵화와 인권문제 개선 및 정치·경제 개혁 등의 조건을 내걸고 ...
2015.12.10 뉴데일리 > 정치 > 정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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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법시험 폐지해야, 로스쿨 음서제 아냐”
... 참석한 도교육 연수원에서 '2015년 대한민국의 인권을 말한다'를 주제로 강연을 한 뒤, 최근 이슈가 ... 놀리고 조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북한으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조 교수는 이날 부산의 ...
2015.12.10 부산울산경남 > 부산 >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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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환장하겠다"… 野, 북한인권법 반대에 '탄식'
...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 7일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된 만큼, 더욱 19대 국회 ... 집단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인권에는 그렇지 않다. (북한 인권이) 지구상 최악인데도 ...
2015.12.09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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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통모 "제19대 국회, 반드시 '북한인권법' 제정하라"
... 처음 발의된 지 11년째이다. 유엔(UN)이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북한인권결의안'을 ... 함성을 대한민국 국회는 경청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
2015.12.09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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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동성애, '권리' 아닌 '윤리'의 문제”
...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국가보안법'폐지를 권고한 것은 UPR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였다.<p _foo="text_ex...
2015.12.08 뉴데일리 > 사회 >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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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탈북자 5명, '난민'으로 미국 입국”
... 5년 뒤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美정부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탈북자들에게도 '난민' 자격을 주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스웨덴 등 일부 ...
2015.12.08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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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북한인권법 처리, 약속 지켜라" 野, '나 몰라라'
...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나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 다수 국가들이 제정한 상태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 인권 실태의 정보 공유와 개선을 위해 국제적 대북 ...
2015.12.06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