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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고 北만난 '자칭 시민단체' 결국….
... 다소 생각이 다르거나 만족스럽지 못할지 모르지만 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 부과받는다. 북측 인사들과의 접촉 내용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통일부는 지난 7일 "남측위의 ...
2012.02.13 뉴데일리 > 정치 > 김태민 -
'좌익사범 신고' 용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포함한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111콜센터 홍보방송은 ... 국정원뿐 아니라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도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좌익사범이나 좌익사건 등의 용어를 ...
2012.02.13 뉴데일리 > 정치 > 김태민 -
쏟아져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들
... 품위가 있어 보이는가? 보통 사람들은 그녀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한-미FTA 폐기를 ... 내걸고 있는 FTA 반대는 반미와 미군철수 그리고 국보법 폐지를 위한 또 하나의 위장술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
2012.02.09 뉴데일리 > 정치 > 이재춘 -
'반국가행위자 100명'에 '대표들' 올린 단체 '왕재산' 연관
국가정보원이 8일 종북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의 서울 충정로 사무실과 ... 인물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정원 신청으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서울과 인천에서 ...
2012.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통사' 국보법 위반 압수수색
평통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 라이트뉴스(김남균) 반미친북 성향 단체로 최근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으로 언론지상에서 ...
2012.02.08 뉴데일리 > 정치 > 김남균 라이트뉴스 -
'김정일 분향소' 친북단체 회원 3명 구속
...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친북단체인 ... 회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
2012.02.08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北, 향후 사이버테러 가능성 높다
... 연구관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의 정비를 위해 ▲법령제정 및 법령보안 ▲사이버안보 전담 총괄기구 및 ... 다양한 국가안보위협을 포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국가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대통령실 사이버 안보보좌관' ...
2012.02.07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
안철수재단 박영숙 이사장 '이런 사람'?
안철수 재단 박영숙 이사장의 正體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종속적 한미관계에서 벗어나야”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金成昱 女性운동권 원로인 박영숙(80) ...
2012.02.07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
통일부, 북한 '공개질문장'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없다”
...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에 '호응'할 것, 9. 국가보안법 등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들을 철폐할 ... 집권후 《친북좌파척결》을 떠들면서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둘러 범민련 남측본부, 실천련대, 민주로총, ...
2012.02.02 뉴데일리 > 정치 > 김태민 -
北, 南정부 조문태도 사죄 요구…공개질문장 발표
... 공개질문장은 ▲대북심리전 중지 ▲남북교류 재개 및 활성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호응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용의를 묻는 내용을 담았다. 질문장은 "리명박 역적패당이 저들의 처지를 똑바로 알고 북남대화와 ...
2012.02.02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