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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의 섬뜩한 17대 대선 공약
... 제17대 대선 출마 당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보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었다. 사법부는 국보법폐지-주한미군철수-聯邦制(연방제)를 선전·선동하는 ...
2011.12.06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김성욱 -
국정원 “디도스 대응, 법적 접근제한이 문제”
국가정보원은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 있다. 따라서 국정원은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나아가 ...
2011.12.06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합리적 트래픽 관리 필요한 경우 `카카오톡` 등 차단가능
... 관리'를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 허용한다.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 이익보호',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
2011.12.05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관리자 -
합리적 트래픽 관리 필요한 경우 `카카오톡` 등 차단가능
... 관리'를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 허용한다.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 이익보호',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
2011.12.05 뉴데일리 > IT·과학 > 김태민 -
'김정은 만세' 부르면 한겨레가 지켜준다?
... 김정일 부자를 찬양했던 운영자 황길경 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황 씨는 기소 후에도 ...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으나 국가 안보만큼은 좌ㆍ우 할 것 없이 한마음이 되어야 ...
2011.12.02 뉴데일리 > 사회 > 최종희 -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 차릴까
... 북한군과 좌익에게 살해 당해야 정신 차릴까?이법철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안보헌법이다. ... 상황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한간에 종전이 되고 상호불가침조약이 ...
2011.11.30 뉴데일리 > 정치 > 이법철 스님 -
법륜 친형은 '남민전' 사형수였다
... '정치승려' 법륜, 제3신당(新黨) 주장 법륜, 연방제 통일, 국보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 협의해야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 및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주장했었다. 법륜 승려는 2006년 ...
2011.11.29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
법복을 벗어라, 가면을 벗어라
...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22일,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최은배 부장판사는 한미FTA비준 직후 ... 모양이다.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집회 및 시위 관련법, 국가보안법, 병역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이 ...
2011.11.2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종북의 목표는 '연공정부' 수립
... 테러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국회의장은 즉각 법적 처벌 조치에 들어갔어야 했다. 국회 치안(治安)의 ... 나서고 있다. 당장 이들은 韓美FTA를 무효화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이들을 ...
2011.11.28 뉴데일리 > 정치 > 홍관희 -
“대한민국 좌파는 정체성을 잃었다"
... 같습니다.- 진보도 대한민국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이 와 닿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수진영에'국가보안법 폐지'논의를 요청한 것은 어떤 배경입니까?보수와 진보 진영에 대해 조심스럽게 권고를 하자면 이미 ...
2011.11.28 뉴데일리 > 정치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