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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자와 애국자
... 不在(부재)가 혼란을 부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북한 공작원 ... 공작원 박용으로부터 활동지시 및 활동자금을 받으며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고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
2011.01.22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
이재오는 정말 전향했나?
... 교시가 중요하지 법이 힘을 쓰는 곳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기초한 정당한 법이다. 남북한 좌익이 ... 인정해주는 순간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라는 우월성이 날아간다. 李 전 의원은 ...
2011.01.21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에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1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또 ...
2011.01.21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청년단체 "전교조 해체 그 날까지 싸우겠다"
...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는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등 반미감정 부추기기와 북핵 및 선군정치 ... 또 “전교조가 우리의 소중한 어린 학생들을 반국가적 이념으로 의식화시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
2011.01.21 뉴데일리 > 사회 > 온종림 -
北아젠다 깨는 아젠다
... 나름의 한반도 프로젝트를 천명해야 한다. 김정일은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한-미 동맹 폐기, 국가보안법 폐기, 연방제...라는 김정일 식 한반도 프로젝트를 공공연히 천명해 왔다. 한 마디로 우리를 무장해제 ...
2011.01.20 뉴데일리 > 정치 > 류근일 본사고문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2심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는20일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에서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서 본부장은 “”국보법을 지켜낸 것이 '2004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로 ...
2011.01.20 뉴데일리 > 사회 > 온종림 -
전교조에게 배울 것
... 알아서 학용품을 구입하지만, 북에서는 학용품까지도 국가에서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 굶어죽었다는 진실은 나오지 않는다.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그대로 주장해 ...
2011.01.18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
해병대 부사령관의 광고
... 맺고, 미국과의 대화, 주한 미군을 철수케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각본을 갖고 있다. NLL 무효화는 ... 문제가 1973년에 용맹성을 떨치던 해병대를 법으로 팔다리를 묶고 해군에 대표권을 줌으로써 의사결정에도 ...
2011.01.17 뉴데일리 > 정치 > 이현오 -
[기자수첩]해적이 피하는 나라, 될 수 없나
... 16일 “앞으로 위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는 민간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 쏘면 해적은 12.7mm 중기관총을 쏴대니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 보안요원으로는 해적에 대응하기가 ...
2011.01.17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
`간첩누명' 15년 복역 재일교포 재심서 무죄
... 부장판사)는 공작지도원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15년간 복역한 ...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씨가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
2011.01.14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