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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개인은 약해지고 집단은 강해진다
...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기본권의 ...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신설되는 기본권o ...
2018.03.20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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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색 드러낸 집권 좌파…'자유' 없는 민중헌법개정안 발표
...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주장했다.민중헌법 개헌 10대 요구안은 △노동헌법 △농민헌법 △기본권강화헌법 ... 의회제도, 사유재산제,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의미한다. 곧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
2018.03.07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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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20일' 최저임금에 상여·주휴수당 포함되나
... 등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다.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상여금나 ... 결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
2018.02.14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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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라더니 사회주의헌법 전락" 전문가들 '성토'
... 사회적 책임(119조) △토지공개념(122조) △사회적 경제(125조) 등이다.특히 최 교수는 "기업의 ... 상황이 발생한다. 국가의 절대적 임금 보조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는 경쟁과 혁신을 도모하는 ...
2018.02.13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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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기업 육성 위해 1000억원 지원키로
정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사회적 기업이란 이윤 추구보다 사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의 ... 사회가치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기금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기업의 ...
2018.02.08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차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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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부르는 암호화폐 규제, "바보야 해법은 블록체인이야"
...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다가, 며칠 뒤 ... 결정되지 않았다고 번복하고, 다음날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재차 ...
2018.02.07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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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월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곳 선정
... 확대한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월9일 시행 예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 전략인 '로드맵'을 1분기 내 마련하고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할 ...
2018.02.02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성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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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헌안 '촛불혁명' 넣고 '모든 사상' 허용한다
... 자문위에서도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경제란 개념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른바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의 사회적 경제 개념도 마찬가지라, 법률 제정 과정에서도 ...
2018.02.01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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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화재 등 사회적 참사 국가가 지원”
...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및 밀양 요양병원 ...
2018.01.2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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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업 갑질' 명단 공개 논란…"블랙리스트 아닌가?"
... 줄이는 경우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 등이다.오진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대기업에서 이런 꼼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경제 비용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노동부의 규제가 ...
2018.01.29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