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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세력과 투쟁이 왜 국가반역이냐?"
... 그는 현 정권에 대해 “대한민국이 G20 의장국가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 덧붙였다.앞서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위해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바 ...
2010.11.09 뉴데일리 > 사회 > 박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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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北찬양 제목만 있는 연주곡도 이적물"
...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 MP3 파일을 USB 메모리에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기소된 6ㆍ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간부 송모(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
2010.11.08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친북-종북 속내는 “북 망하면 나도 망한다”
... 노골적인 북한 감싸기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민노당 강령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남북연방제' 및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
2010.11.07 뉴데일리 > 정치 > 온종림 -
“전교조도 공무원 집단, 왜 징계 못해?”
...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이번 징계는 불법ㆍ부당한 징계로 무효"라며 "교사 대거 징계를 주도한 ...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역시 공무원 집단이며, 국가는 지시에 불복한 공무원을 징계할 권리가 있다”고 ...
2010.11.04 뉴데일리 > 사회 > 온종림 -
“태광 로비의 핵심, 박지원의원 수사하라”
... 환영받고 살 곳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이라며 “북한의 대남선전요원 이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박지원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종북, 이적 행위자'라는 국민적 비판은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단정했다
2010.10.28 뉴데일리 > 사회 > 박모금 -
무단방북 한상렬, 반 FTA 집회는 벌금
... 반대집회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진광철 판사는 27일 신고 없이 한미 ...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2010.10.27 뉴데일리 > 사회 > 박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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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
... 의원, 장희민 하나고등학교 교사 등 3명을 형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 ... 골프여행을 가서 국회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천안함 피폭사건에 북한의 자작극 ...
2010.10.27 뉴데일리 > 정치 > 온종림 -
'김일성 찬양' 이적표현물 게재한 30대 구속
...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 등(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으로 임모(31.대전 거주)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
2010.10.25 뉴데일리 > 사회 > 안종현 -
박지원의 저주?
박지원, 대한민국 저주 하는가?국가 보안법 위반자를 법적 처리 하지 않는 이명박정부, 비판 받아야 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최대한 공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파괴에 올인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마저 주고 ...
2010.10.21 뉴데일리 > 정치 > 양영태 -
北, `황장엽 암살' 경쟁 충성경쟁 유도
... 작년 말부터 경쟁적으로 황씨의 목숨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에게서 황씨의 거주지와 이동 경로를 ...
2010.10.19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