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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풀어준 이적단체 "제2 촛불투쟁 총진군"
법원이 풀어 준 이적단체(利敵團體) 간부들이 또 다시 맹렬한 활동에 나섰다. 지난 해 利敵團體로 ... 끌어내자』고 선동했다. 實踐連帶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적화(赤化)노선을 ...
2010.01.23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
이용훈의 계란과 조갑제의 쓰레기통
... 처음일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법보다는 국민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公言한 사람이다. ... 깽판꾼, 경찰구타범들, 利敵단체, 간첩혐의자, 국가보안법 사범, 전교조, 민노총, MBC에 대하여 유독 ...
2010.01.22 뉴데일리 > 칼럼 > 조갑제 -
좌익을 강화시키는 우익정부
... 굴복하면서 경찰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불법과 합법, 폭력과 평화, 깡패와 시민이 부딪쳐도 경찰은 ... 구경만 하고 갔다. 2. 검찰: 좌익 난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하여는 기소해 보았자 판사가 무죄나 ...
2010.01.22 뉴데일리 > 칼럼 > 조갑제 -
줄이은 편향판결, 국가비상사태로 가나
... 나라 기강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위기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사법 개혁을 ... 수사기록을 공개해도 되는 것인가.노무현 정권 아래서 보안법 사수투쟁을 벌였던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는 당시 ...
2010.01.21 뉴데일리 > 칼럼 > 양영태 -
PD수첩 판결 문성관판사, 북 찬양도 '무죄'
... 사법연수원 수료(29기)와 동시에 광주지법으로 부임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엔 수원지법 안산지원, ... 옮겼다.이런 문 판사는 이번 판결에 앞서 작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천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
2010.01.20 뉴데일리 > 사회 > 김의중 -
'박근혜 원칙'이 퇴색하는 이유..."뒤를 돌아보라"
... 평가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12월, 국가보안법, 신문법, 사학법, 과거사법 등으로 박대표의 한나라당과 ...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조목조목 분석해보면, 법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수도이전과 같은 ...
2010.01.18 뉴데일리 > 정치 > 변희재 -
운명의 이력서
... 기자회견을 열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 ... 하는데, (여당이 개정하려는) 친일진상규명법과 국가보안법도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입맛에 맞으면 영양식품이요, ...
2010.01.18 뉴데일리 > 정치 > 변희재 -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물러나야"
... 일이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판단이므로 행정·입법 등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구속된다. 행정부 소속 ... 오늘의 法治붕괴이다. 국회난동, 촛불난동 및 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해치고, ...
2010.01.16 뉴데일리 > 칼럼 > 조갑제 -
"흥분한 상태의 폭력은 무죄"라는데...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형사1단독 판사는 14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 해소(解消), 통합된 조직이다. 전국연합은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연방제 통일』등 ...
2010.01.15 뉴데일리 > 칼럼 > 김성욱 -
북, 대대적 주민통제 나서
... 주민통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가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주민들의 자본주의 요소를 ... 있다”고 밝혔다.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전투는 법적 통제를 통하여 국가경제관리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
2010.01.15 뉴데일리 > 북한 > 온종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