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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아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대처에 실패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
2021.02.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포토]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선고 공판 출석
...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
2021.02.1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포토]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선고공판 출석
...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
2021.02.1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이철영 칼럼] '대법원장 거짓말' 비호하는 여당의 '견강부회'… 국민이 단죄해야
...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석태 주심재판관은 과거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고 세월호참사특조위 위원장 당시 박근혜 정부의 외압을 주장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라는 천막 ...
2021.02.0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
안철수, 김명수 대법원장 맹비난...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
...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
2021.02.04 뉴데일리 > 정치 > 장성환 -
헌정사 첫 '무죄 탄핵'… 괴물여권 179석, 임성근 판사 탄핵안 통과
... 준비된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탄핵안의 요지는 임 부장판사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 ...
2021.02.04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탄핵' 공조, 삼권분립 훼손… 이게 대한亡국
... 2시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결의를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시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추측성 기사를 게재한(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
2021.02.0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임성근 "대법원장이 탄핵 언급하며 사표 반려"… 김명수 거짓말 논란
...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
2021.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北 원전 게이트' 文…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野에 역공
...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국방부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
2021.02.0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각하' 뻔한데도 법관 탄핵 강행… "사법부 길들이기" 지적
... 대체적이다. 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
2021.02.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