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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 검사는 '유죄' 확정… '김학의 출금' 공문서 위조 검사는?
... '고소장 위조'에 "법 수호해야 할 검사가… 죄질 나빠"그러나 해당 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A검사를 고발했고, 고소장 위조 사실이 들통난 A검사는 2016년 검찰을 떠났다. 이후 A검사는 2018년 10월 ...
2021.01.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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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고시생모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전문)
...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고시생을 폭행의혹'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고시생 폭행은 없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자단에 전달할 것을 준비단 ...
2021.01.1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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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도심내 주택가에도 설치 허용…연면적 1000㎡미만 제한
... 건축물분양법령을 개정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건축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도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
2021.01.1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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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고배 마신 9개 기업… 2월부터 서비스 중단
... 잡혔다. 하나은행이 최순실씨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역시 각각 대주주가 형사처벌 및 제재 대상이 되면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
2021.01.14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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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의원 등 추가 검찰 고발
이스타항공 노조가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 고발키로 했다.지난해 7월 노조가 이 의원을 조세포탈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6개월여 ...
2021.01.13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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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소송' 첫 패소… 38건 줄줄이 대기
코오롱그룹이 '인보사 리스크'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허가취소와 형사고발에 이어 최근에는 기술수출관련 국제소송에서 패소해 430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말 승진해 경영 전면에 ...
2021.01.13 뉴데일리경제 > 재계 >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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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등 유죄 확정 18명에 53억 보상"… 4·3단체, 박상기 '직무유기' 고발
제주 4·3재정립시민연대가 12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 4·3사건 당시 간첩죄 등을 선고받은 인사들에게 법원이 보상 결정을 해 국고 손실이 일어났지만, ...
2021.01.12 뉴데일리 > 사회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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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단체대화방 처벌해야"… 靑 청원 22만명 동의
... 사건'과 다름없다"며 채팅방 접속자들을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11일 '고어전문방' 접속자들의 신원 특정을 위한 카카오톡 ...
2021.01.1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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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 응시생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변호사시험 법전사태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
2021.01.1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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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대주주 리스크 털고 마이데이터 진출할까
...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하나은행이 최순실씨에게 특혜대출을 해줬다며 검찰에 고발한 게 문제가 됐다. 다만 이들 기업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기는 어렵다. 제도 ...
2021.01.12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최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