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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총명씨에게
...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남한 친북세력 합법화를 이끌어 낸 다음 ... 부릴 수 없습니다. 한국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권력도 정권이 좌파로 다시 넘어가지 않는 한 그렇게 ...
2009.12.08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
"가사 없이 제목만 북한 찬양해도 이적"
... 없는 연주곡이라도 이적 표현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 MP3 파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기소된 '6ㆍ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
2009.12.02 뉴데일리 > 사회 > 임유진 -
아직 끝나지 않은 DDos 공격, 재발방지 이렇게 하자
... 현재 43개 중앙부처 중 9개 부처만 자체 정보보안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자체 정보보안 ... 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
2009.12.01 뉴데일리 > 정치 > 염동현 -
국민교육용 '친북인명사전'
지난 11월 26일 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친북·반국가행위자 인명사전』발간계획을 ... 친북사상을 가진 인사가 말하면 그것은 남한의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연방제통일을 의미하지만, ...
2009.11.30 뉴데일리 > 칼럼 > 양동안 -
또 이상한 판결“친북좌파 위험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승교씨(41) 등 간부 ... 보수우익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7일 국가보안법 ...
2009.11.27 뉴데일리 > 사회 > 온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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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대표 김승교, 징역2년 집유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승교(41.변호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
2009.11.27 뉴데일리 > 사회 > 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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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왜 빼? 친일파는 죽은 사람 다 넣는데..." 항의소동
... 정당화하며 이에 입각한 행위(헌법정신 부정행위, 국보법 위반행위,반국가활동 등)를 선동하거나 실행한 인사"를 ... 대남선전선동을 지지ㆍ선언하는 자(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꼽았다. '반국가행위'로는 ...
2009.11.26 뉴데일리 > 사회 > 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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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 올린 승려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림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조계종 소속 승려 서모(49)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
2009.11.25 뉴데일리 > 사회 > 임유진 -
공무원, 단체명의로 국가-지자체 정책 반대 못한다
...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경차 택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을 ...
2009.11.24 뉴데일리 > 정치 > 김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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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무슨 협정? 한국에 진짜 위기가 닥쳐왔다
... 내부적으로는 남북 연방제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이 빈사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친북 반국가단체들이 ... 대한민국 기성 주류는 오히려 대세에서 제처진 불법 소수파로 뒤집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해야 ...
2009.11.22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