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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윤석열 살릴까?… 법조계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크다"
...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냈다. 당시 임 ...
2020.12.1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금융당국, 내년 3월까지 증시 집중대응기간…공매도 제도개선도 추진
... 4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연관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거래소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33개 종목에 대해 심리 중이다.시장 감시와 관련, 거래소는 매주 ...
2020.12.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천진영 -
메디톡스, "ITC 판결 전문에 대웅 '균주 도용' 명시"
... 판결로 대웅의 균주 출처가 용인의 토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질병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대웅의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
2020.12.18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손정은 -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 '병역기피자' 낙인
... 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돌아오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될 예정이다. 병역미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만 28세부터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석현준이 귀국하면 ...
2020.12.17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文공약집에 명시돼 있는데… 靑 김상조 "모든 전속고발권 폐지, 文공약 아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2017년 문 대통령 대선 공약집 '경제민주화' 항목엔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
2020.12.17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포토] 법세련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정직은 정치적 폭거"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의 ...
2020.12.1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포토] 법세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장관 고발(전문)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
2020.12.1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비·김태희 찾아가 "20년 전 '쌀 외상값' 달라" 요구한 70대 부부 벌금형
... 시작됐다.C씨는 2018년 11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뽐뿌'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란 제하의 글을 올려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떡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가 당시 쌀가게를 하던 저의 ...
2020.12.16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방역지침 어겼다” 제천시보건소 직원 직위해제
...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앞서 A씨의 대학생 딸 B씨는 확진 뒤 교회모임 사실을 숨겼다가 경찰에 고발됐다.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교회 모임 시간에 “산책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
2020.12.15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장동열 -
'尹 찍어내기 주도' 이성윤·박은정… 하루 새 시민단체 2곳서 고발당해
...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같은 날 두 곳의 시민단체로부터 각각 고발당했다. 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감찰과 징계를 주도하면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는...
2020.12.14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