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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대로는 안된다···새 판 짜야 한다 [이철영 칼럼]
...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의거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그 동안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
2023.06.23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김명수 거짓말 의혹' 수사 본격화… 현직 부장판사 소환 통보
...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으로 파장이 일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녹취록이 공개되자 김 대법원장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
2023.06.2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검사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 與 "얼마나 죄 많이 지었길래"
...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전까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권한 ... 발의하고 의석 수로 밀어붙여 가결을 주도했다. 헌재는 2021년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 상실'을 ...
2023.06.2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2023 대한민국 Roll-Call 문화제' 용산 전쟁기념관서 개최
... 추념사가 있었다. 1부는 심포지엄이었다. 전보삼 만해기념관장, 권승욱 아라리오홀딩스 회장, 이정휴 전 헌법재판소 국장, 박태우 전 고려대 교수 등 4명이 '우리는 하나다. 그 꿈은 이루어진다'를 주제로 강연했다.강연에서 ...
2023.06.22 뉴데일리 > 사회 > 유동선, 배정현, 임준환 인턴 -
[N-포커스] 금융판 '임대차보호법'?… 채무자보호법 벌써 논란
... 조항은 '제9조 장래 이자채권 면제'와 '제28조 담보조달비율 제한'이다. ◆이자채권 전액 면제… 헌법재판소 해석과 상충'이자채권 면제'는 은행, 대부업자 등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개인에 ...
2023.06.22 뉴데일리경제 > 금융 > 박지수 -
신임 과방위원장 힘 빼기?… 민주당, 연일 '장제원 때리기'
... "정부·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아 놓고 누구 탓을 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한 '법률대리인 ...
2023.06.2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 거부' 중앙선관위원 전원 검찰 고발 당했다
... 거세지자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를 제외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
2023.06.21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정청래가 뽑은 '과방위 변호인' 장제원이 해임… 與 방송법 심판 '묘수'
... 의원이 임명한 과방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했다.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 '이유 있는' 채로 60일이 경과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가처분을 신청했다.이후 ...
2023.06.20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노조 '집단불법'을 개별적으로 따지라고?… 김명수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헌재 판단까지 받으면서 첨예하게 다투는 법안을 김명수대법원이 길을 ...
2023.06.16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노숙, 술판, 방뇨, 정글도까지… 난장판 시위 괜찮나요?" 대통령실, 국민 의견 듣는다
...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제압하고 긴급체포했다.이 같은 폭력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보완입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헌법재판소는 ...
2023.06.1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