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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헌법연구관 출신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납득 안돼 … 대법, 5월11일 전 꼭 결론 내야"
... 또 이 후보의 '재판 중단' 주장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들이 반대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2025.04.2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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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사법부 자살 막아라 … 판사가 역모조작·사화의 도구인가?
...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다. 소수의견으로 이에 반론한 판사들은 결국은 물을 먹었다. 이 덕택(?)에 국가가《산업화》에 ... 그렇다.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 연속 탄핵 때 이《신판 원님》들은 20세기의 《역모 조...
2025.04.22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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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완전체 이뤘지만 아직 '좌클릭' … 李에 또다시 면죄부 줄텐가
...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당시 마 ...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대법관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를 ...
2025.04.2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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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친구 당선 위해 靑 개입, '우리법 1심 판사' 3년 끌어 … '김명수 키즈' 2심 판사는 '면죄부'
... 1심 선고가 나왔다. 이마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1심에서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가 시간을 ...
2025.04.1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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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실형 뒤집은 판사, 尹 탄핵에 "기뻐하라" … 좌파 사법카르텔의 '이재명 무죄 빌드업'
... 중 한 명이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인 지난 4일 '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는 ... 않는다"고 덧붙였다. ◆ 항소심 재판부 중 박광서 판사, 尹탄핵 인용날 SNS에 "기뻐하라"법조계 일부에서는 ...
2025.04.1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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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청탁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2심 무죄에 상고
... 제출했다.앞서 지난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 주도했다고 봤다. 한편 2심 재판부 박광서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된 지난 ...
2025.04.1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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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문 변호사의 이재명 직격 "李 대통령 땐 헌재 6:3, 방탄·정당 해산 … 韓 지명은 묘수"
...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재판을 강행하는 판사 탄핵을 추진하거나 인사 불이익 등으로 사법부를 ...
2025.04.15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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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재판관 임명 제동' 목숨 건 까닭은 … '이재명 방탄' 넘어 '국힘 정당 해산' 시도
... 헌법재판소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헌법소원과 ... 크다"면서 "이재명은 재판부가 밀어 붙여도 담당 판사를 탄핵하거나 압박해서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
2025.04.1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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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6년 검사 생활했지만 내란죄 논리 이해 안 돼 … 檢 조서 '모자이크식'"
...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 조서"라고 지적했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
2025.04.14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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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중대·숙대 로스쿨 교수 "대행, 대통령 궐위때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 野, '방탄 헌재' 만들려 억지"
"지난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관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왜 헌법재판관 추천을 ... 고려했다"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오는 ...
2025.04.1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