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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처벌 너무약해
... 여호와의 증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국가 기관의 관대함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서울에 ... 증인들은 일반 출역수보다 훨씬 편한 보직(?)인 보안, 교무, 영치, 구매, 이발 등으로 출역됩니다. ...
2007.01.02 뉴데일리 > 사회 > 이종빈 -
우상호, 당신 뒤부터 먼저 돌아봐라
... 우 의원에게 되물어볼 말이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서두르라는 여당과 청와대 386 중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주체사상을 떠받든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안보를 말할 ...
2006.12.27 뉴데일리 > 정치 > -
개인윤리가 아니라 당의 정체성이 문제다
... 뿐만 아니라 끌려만 다녔다. 소위 말하는 '4대 개혁 악법'중에서 이미 처리된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자세로 노무현 정권과 협력했다. 오직 국가보안법만 현재 유지되고 있지만 그것이 한나라당의 공로라기 보다는 ...
2006.12.19 뉴데일리 > 칼럼 > 정창인 -
라이트코리아, 강희남씨등 국보법 위반죄로 고발
... (주)인터넷코리아 대표이사를 19일 오전 11시 경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라이트코리아 ... 북한에 흡수통일이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주장한 것은 반국가범죄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06.12.18 뉴데일리 > 일반 > 정경준 -
정부기구 민주화보상위의 반국가 활동
... 명예회복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간첩경력자나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의 구성원의 반국가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 법의 하자로 인해 (1) 과거 반국가활동을 한 전력이 ...
2006.12.15 뉴데일리 > 칼럼 > 정창인 -
일심회 사건엔 '꿀먹은 벙어리' 민노당
...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공안 탄압을 가져온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더 많다고 ... 공안기관의 사건 부풀리기나 인권탄압을 막고, 보안법 반대투쟁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하지만, ...
2006.12.14 뉴데일리 > 글로벌 > -
"영장기각판사를 시위현장에 배치해라"
... 비난도 거세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류연중 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 모임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3범, 지난 6월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
2006.12.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이명박고향 포항'생선아줌마'박근혜
... 먼저 인사를 건넸다. 박 전 대표를 만난 상인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존경한다” “국가보안법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등의 말을 건네며 잡은 손을 놓을 줄 몰랐다. 30여분간 죽도시장에 ...
2006.12.05 뉴데일리 > 정치 > 최은석 -
민노당보다 더 핏대올린 임종인
비정규직 관련 3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 높였다. 그는 임 의장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국가보안법을 직권상정했느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처리안을 ...
2006.11.30 뉴데일리 > 정치 > 송수연 -
간첩 수사도 특별검사가 맡아야 할 판인가
...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A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으면서 ... 백일하에 밝혀 놓고 나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법 적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검찰이 ...
2006.11.30 뉴데일리 > 글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