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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선고 연기 … 尹 측 "헌재 졸속 심리에 첫 제동"
...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
2025.02.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尹, 이르면 오늘 '내란죄' 재판부 배당 … '보석 청구' 검토
... 배당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재판이라는 중대성과 재판 지연 우려로 병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피고인과 ...
2025.01.31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
국민의힘, 문재인-이재명 회동에 "국민 갈라치기 행태 사죄부터" 맹폭격
...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에 대해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탄핵을 통해 집권하고 정권을 운영한 모습을 상기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
2025.01.31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국힘과 주류 언론, 이대론 안된다 …《조기 대선-내각제 개헌》에만 침 질질
... ■ 주류 언론은 상습 탄핵 공범이들《상습 탄핵 블록(bloc)》엔 언론들도 번번이 가세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윤석열 탄핵 때도, 이들은 세(勢)를 좌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몫을 했다. 가짜 ...
2025.01.31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슈퍼 트럼피즘', 한미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기회다
... 있다.이는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개정 협상(1차 개정)의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토마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가 ...
2025.01.29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
“음악 교육과 청주지역 음악계 변화·발전 위해 힘 보태겠다”
... 느낀다.”- 음악계 침체의 원인은.“한국의 교육과 정치적인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부터 문화예술 관련 정책들이 많이 축소됐고, 그로 인해 음악과 예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
2025.01.28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양승갑 -
1·2심 뒤집는 '진보' 대법원 … '조희대 코트'에서 바뀌나 했더니
... 만료되고 그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됐다. 당시 이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전체 14명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3명만 남았다.특히 문 대통령이 임명한 ...
2025.01.2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한시적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론' 급부상 … 공중·해저 기반 韓美 핵공유 이끌어내야
...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조치는 트럼프 2기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 배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
2025.01.27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
대통령 탄핵심판 또는 형사소송, 둘 중 하나 중지하라
... 특정》하고 있다. 그렇다면《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거해 윤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당장 멈춰야》한다.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탄핵심판이 있었고, 그 후에 형사재판이 2017년 3월 12일 부터 있었다. 인신 구속도 ...
2025.01.27 뉴데일리 > 칼럼 > 차명진 전 국회의원 -
나경원 "헌재, 계엄 위헌 판단하려면 野 무차별 탄핵 재판 먼저해야"
... 인사도 한 총리라도 탄핵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나 헌재는 예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과 다르게 9인 완전체 운운하더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판단부터 먼저 ...
2025.01.2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