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뉴데일리TV] 간첩질 하기 좋은 나라···관련 법체계 허점 투성이
...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라고 할 수 없다.오 교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 및 군형법상의 간첩죄 ...
2023.05.04 뉴데일리 > 북한 > 곽수연
-
민노총·통진당, 100회 이상 방북… "이석기는 가석방 상태로 방문"
... 계열 인사들로 조직된 정당이다. 2011년 창당돼 2012년 4월 국회에 입성했으나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있다. 이 전 의원은 노무현정부 ...
2023.05.02 뉴데일리 > 사회 > 안선진
-
이재명 기소 13일 전… 野, '처벌 면제용 방탄법' 발의했다
... 행안위 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검토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 추가한 입법취지, '행위'를 한정 해석한 판례 및 헌재결정, 해당 조항이 명호가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
2023.05.0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복당 꼼수' 민형배 "탈당 불가피했었다"… 민주당 내부 "불난 집에 짚 던져"
... "선전·선동 프레임은 정말 지나치게 과장됐다"며 "헌법재판소 결정문 어디를 봐도 제 행위에 대해서 위장탈당했다는 ... 면피"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헌재 판결로 절차에 문제 제기를 받은 사건인데, 그러면 ...
2023.04.2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에… 與 "탈당 위장 쇼 증명한 것"
...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재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
2023.04.27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문재인 후보 정무특보' 출신이 송영길 변호… '쩐당대회 돈 봉투' 수사 대비
... 인천시 법률고문(2012~14년·2020년), 서울중앙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지냈다.2017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 정무특보로 활동했다. 같은 ...
2023.04.27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꼼수'… 민주당 이상민 "오물 뒤집어쓴 느낌"
... '꼼수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소수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면서도 ...
2023.04.26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국보법 폐지하면 간첩은요?"… 헌재 앞 1인시위 돌입한 국정원 퇴직자들
... 없애면 간첩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날 텐데, 헌재가 이 법 지켜야 합니다."국정원에서 30년 이상 ... 양지회(陽地會) 회장과 황윤덕 부회장이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는 ...
2023.04.26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인턴
-
[포토] '국보법 폐지 반대' 1인시위 돌입한 양지회
장종한 양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3.04.2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한변, '법의 날' 맞아 사법정상화 촉구… "김명수,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 사법정상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한변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진영 논리에 빠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진보적 색채를 띤 인사들로 채우면서 현재 사법부 위기가 왔음을 국민들과 함께 엄숙히 선언하고자 한다"고 ...
2023.04.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