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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들, 총선 개입 논란… 우파인사 17인 낙선운동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책임자"라며 122명을 고소·고발했다. 이 명단에는 황 대표를 포함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다.
2020.04.0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박근혜 前 대통령 파기환송심, 여름 이후 결과 나온다
... '직권남용' 추가 심리도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2020.03.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사단' 명단 공개한 황희석… "위법 가능성 크다"
... 직권남용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
2020.03.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기생충'에 기생하는 여권?… 총선 '봉준호 효과' 노리는 靑-민주당
... 영화를 만드는 데 심각할 정도로 지장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달 30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
2020.02.14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대법원 "강요 혐의, 무죄"…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비서실장 ...
2020.02.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울산시장 부정선거 몸통은 대통령"… 정치권서 요동치는 '文 탄핵론'
...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2년 12월11일 부산의 '초원복국'이라는 ...
2020.02.10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민변 변호사 "선거개입 공소장보니… '초원복집 사건', 발톱의 때"
... 뗐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추악한 관권선거"권 변호사는 이 비밀회동에 참가한 기관장들이 당시 김기춘 법무부 장관,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등이라고 했다. 그는 공안검사 출신의 김기춘 장관이 불법 관권선거를 ...
2020.02.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차은택·김종 재판 다시"… 강요 혐의 '무죄'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1월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 의혹을 ...
2020.02.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김기춘 직권남용' 대법원 판단 영향에… 남재준 항소심 선고도 연기
... 받는 남재준(76)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
2020.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적폐청산 '수단'에서 조국·백원우 '면죄부'로?
... 명이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
2020.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