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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막는 전교조
... 재판의 상대방 민변 변호사들은 의정부지법의 대북전단 살포중지사건의 민변 변호사들과 상당수가 겹쳐있다. ... 피고 뉴스파인더가 피고 이계성과 함께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 '뉴스파인더'에 ...
2015.04.05 뉴데일리 > 사회 > 이 헌 변호사 -
홍용표 "리퍼트 美대사 피습, 한미동맹 공격"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 비전 검증과 대북전단 살포 문제, 자기논문 표절 등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 상호비방 중상 중지하기로 합의했는데 북한은 대남 비방과 대남 전단을 여전히 살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
2015.03.1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北, 한 달 전 “리퍼트, 가련한 종말 맞을 것”
... 존재, 오바마와 일맥상통한 정치무능아” 등의 비방을 했었다. 또 다른 對南선전매체'민주조선'은 “전쟁연습과 ... 10월4일 로동신문)”는 북한 주장 열흘 뒤 “전단살포와 총격전은 정전협전 한계(···)평화협정과 ...
2015.03.06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
인권위 “대북전단 살포야말로 '표현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 정부가 단속 또는 저지를 해서는 안 ...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남북간 '상호비방 금지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
2015.02.10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군산서 또 '朴대통령 비방 전단' 발견..전국 확산 조짐
... 시민들에게 배포하거나 거리에 뿌렸다. 박 대통령 비방 전단은 지난해 11월 20일과 31일 광화문 네거리 ... 있다.군산경찰서는 “경찰청 지시로 박 대통령 비방전단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박씨가 살포한 전단의 ...
2015.01.08 뉴데일리 > 사회 > 김정래 -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반대하는 이유
... 이유북한 김정은의 콧대만 높여주며 북의 대남 비방선동에 이용될 수 밖에 없다. 이 여사는 스스로 ... 방문한 자리에서도 “남북관계에 좋지 않으니 (대북전단) 풍선을 보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
2014.11.07 뉴데일리 > 정치 >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 -
軍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실로‥前 사령관 기소
...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등 정치관여 혐의를 ... 있는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고 ...
2014.11.04 뉴데일리 > 사회 > 순정우 -
'朴대통령은 광녀(狂女)' 전단지, 도심 곳곳 출현
... 대통령을 '광녀(狂女)', '현상수배범'으로 표현한 전단을 서울 도심에 대량으로 뿌린 범인의 행방이 드러나지 ...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경찰은 용의자 확보를 위해 비방전단이 뿌려진 홍대입구 역 주변 CCTV 분석은 물론이고 ...
2014.11.04 뉴데일리 > 사회 > 김정래 -
대북전단은 北으로 날렸는데 광주·전남서 시위?
대북전단은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는데, 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반대시위를 하는 걸까?'연합뉴스'에 ... 사려는 더러운 목적으로 대북풍선을 날린다”며 비방을 퍼붓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단체 ...
2014.10.22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박상학 1명이 국회의원 300명보다 낫다
... 5억 달러보다 큰 선물을 안겨 주었다. 남북상호비방 금지는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있었지만, ... 구체적 행동 지침을 담았다.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전단과 휴전선 대북 확성기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
2014.10.21 뉴데일리 > 정치 > 최성재